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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탄 교수가 언론 노출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모스 탄 교수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기자]
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탄 교수가 받는 혐의, 정리해주시죠.

[기자]
모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주장으로, 최초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SNS 등을 통해 국내로 전파된 점에 주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의 국적이 미국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국내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진형욱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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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탄 교수의 경찰 조사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00:06하지만 탄 교수가 언론 노출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6이수빈 기자, 모스탄 교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00:24네, 모스탄 미국 리버티레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00:28탄 교수는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힐 가능성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6이에 따라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00:41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00:50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00:57네, 탄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도 정리해 주시죠.
01:00네, 모스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01:10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11이는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주장으로 최초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01:17경찰은 당시 기자회견 발언이 SNS 등을 통해 국내로 전파된 점을 주목해 정보통신만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1:27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01:35경찰은 탄 교수의 국적이 미국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국내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01:44하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1:5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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