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비상임 선관위원장 더는 불가"...개헌 필요성도 공감대 / YTN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에 대해 더는 유지가 불가능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필요하면 개헌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선관위는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데,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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