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09재판부는 내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공소 기각했습니다.
00:18먼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구형량보다 5년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00:30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00:41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0:50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00:55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1:06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01:12이렇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 수사 관련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내란
01:23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1:27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01:36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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