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국힘 "헌법소원"...민주 "딴지 걸기" / YTN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혐오 표현인지를 국가 권력이 가려내겠단 선언이라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신언패'에 빗댔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구호부터 아이돌 사투리 한마디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국 '정권 찬양'만 남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단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이제는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일종의 지금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성역화하면서 이거 지금 입틀막 아닙니까?]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단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게 야당의 태도냐 발끈했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당연히 보장될 거라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적극 신고·고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9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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