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 부동산 유입 경계..."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 YTN

"명목 GDP 10%대 후반, 환희·낯섦·두려움" SNS 글
"주가·영업이익·세수·경상수지 모두 좋은 방향"
"성과급·수출 대금 유입되는 연말·내년 초 고비"
주식시장 조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 자금 유입 우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은 물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과 기업 이익을 어디에 쓸지도 고민해야 하단 뜻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10%대 후반 한국 경제의 환희와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선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려,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와 경상수지 수치 모두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하반기부터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실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라고 분석했습니다.

호황을 선반영했던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고 무역 흑자 환수로 원화도 안정되면 관망하던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외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낮은 보유세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제 개편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과세 정상화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정부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과 세수를 언급하며 '국민배당제'를 제안했는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집중돼선 안 된단 구상을 거듭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지경윤



※ '당...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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