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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자정 전후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자]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종결된 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오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게 핵심이었는데도, 검찰이 술 반입 여부와 날짜 같은 일부 진술만 떼어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를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분리 기소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이정욱... (중략)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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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00:11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자정 전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00:19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00:21이수빈 기자.
00:24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00:26평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00:28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00:31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종결된 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배심원단에 평결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게 됩니다.
00:42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00:51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게 핵심이었는데도 검찰이 술반입 여부와
01:01날짜 같은 일부 진술만 떼어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1:05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01:15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1:19네,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했고 선고는 이제 자정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전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받는 혐의도 좀
01:28이야기해 주시죠.
01:30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01:41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1:46이와 별도로 과거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01:57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02:01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02:06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를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02:16반면 검찰은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분리기소된 거라고 반박하고
02:26있습니다.
02:26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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