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 의뢰...선관위, 감사원 감찰받아야" / YTN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땐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 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조 현 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조 현 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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