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감시·견제 필요...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 YTN

이 대통령 "선관위 문제 참 황당…상상 못 할 일"
채용 비리·외유성 출장 등 '도덕적 해이'도 직격
이 대통령,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 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 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주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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