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00:08열흘 동안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00:22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00:25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00:30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0:41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00:47대상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사장 등이 포함됐고요.
00:54또 이어 서울시 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이,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01:03이어서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01:08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단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2규명위는 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01:30특히 총 발급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인 일련번호를 중심으로 한 혼란상을 설명했는데요.
01:36오전 11시 40분, 일선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했는데 5시간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01:46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1:54이어서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상급 선관위 보고도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02:03당일 저녁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02:11특히 인쇄 축소 지침을 선거 인수 하한 50% 수준으로 결정한 배경에 예산 낭비 등을 언급한 건 본말전도의 참정권을 행정편의주의적
02:22발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는데요.
02:24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02:35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02:37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박지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