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가 기자회견에 간다면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00:04손 드시는 게 너무 많은데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00:07말씀하십시오.
00:08중앙일보 윤석민입니다.
00:10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0:15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2트럼프 대통령이 G7 만남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00:28아니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00:33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00:39혹시 한미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00:45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00:50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0:54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00:57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01:03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꽤 있었는데
01:10한국군의 주한민국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를 받겠다
01:14이런 얘기를 했는데 취임의 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1:20방위비가 아니라 북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01:23명확하게 우리는 얘기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01:30우리는 국방비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01:35또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01:42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01:47대전제로 깔끔하게.
01:51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01:54우리가 우리 돈 내으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01:58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02:02얘기할 필요가 없죠.
02:02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해할 수 있게
02:07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02:12제가 저번 한미정상회삼에서도 전시 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02:18너무 당연한 거니까.
02:20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02:25그래서 국방비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02:33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02:38그랬더니 중한민국은 4만 5천명 그러시길래
02:42아닙니다. 이러면 또 환호할 수 있잖아요.
02:46그래서 그건 맞는데 4만 5천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02:49지금은 2만 8천 5백 명이다.
02:52이걸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02:55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03:02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하셨어요.
03:05아까 말씀드렸지만 뚫듯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03:09북미 대화를.
03:10지금은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03:16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03:19구체적으로.
03:20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하세요.
03:22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03:25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03:28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03:33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03:37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03:41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03:50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04:00아니고 지금 일정 수 이상의 보통 한 5, 60기 정도라고 표현합니다만
04:05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04:09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04:12끊임없이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
04:17다 알고 있지 않냐.
04:18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기술 등도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04:30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04:38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04:40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04:44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하면서
04:58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05:01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05:03아니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05:07그러길래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05:12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05:15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05:26그랬다고 합니다.
05:27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05:32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05:34무슨 고급 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
05:39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05:41어제도 그렇게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05:46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05:47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미사일 추가 개발
05:58이런 것을 중단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06:04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06:07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06:11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06:15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06:19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 모든 게 다 차단됐기 때문에
06:23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다.
06:28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이지고
06:36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
06:41그리고 미국의 제야,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06:50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06:52지금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06:58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07:04아무런 지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07:07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7:13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좀 설명을 드렸죠.
07:16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07:23그것도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7:27어쨌든 우리 구체적 교육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07:31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36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07:39이게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07:42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07:45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07:48정치라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7:51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07:55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늘어나 보지는 거예요.
07:59그건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08:01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08:04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 놓치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08:07상황을 점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08:11그건 국제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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