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어 술파티' 1심 선고...국민참여재판 마무리 / YTN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늦은 밤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검찰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송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재판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회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까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결심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정오 전후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논의하는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 내려집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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