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시위 13일째...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 YTN

YTN news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며체육 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에 대해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며체육회 관계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이 업무 방해 혐의 적용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공간은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공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장비라든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방해와 관련된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블러 처리해서 얼굴을 가려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유튜브나 다른 언론에서는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임주혜]  일단 어제의 상황을 보자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여성이 극렬하게 문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보자면 여러 다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712195424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잠실 올림픽 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시위가 길어지며 체육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00:09법정 문제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세요.

00:14네, 안녕하세요.

00:16시위 참가자 한 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00:24경찰이 일단은 업무방해 적용 혐의를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0:29그렇습니다.

00:30현 시점에서는 이제 업무방해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00:36해당 공간은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요.

00:41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 공간인데도 분명합니다.

00:46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00:52이것이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00:56세금 처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라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01:03현재는요.

01:04각종 체육 대회 같은 것들이 또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10선수 장비라던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01:17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 방해와 관련된 혐의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1:27경찰에 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01:32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블러처리에서 얼굴을 가려 보여드리긴 했지만

01:36유튜브나 또 다른 언론에서는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01:41뭐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나요?

01:44일단 어제의 상황을 보자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01:51한 여성이 극렬하게 문 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01:59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02:02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02:06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아래 놓고 보자면

02:11여러 다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02:16다만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한 사람이라고 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02:21어찌 보자면 수사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되지만

02:25신분 노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02:30충분히 이게 누구인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02:34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고요.

02:36만약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해당 이 여성이 계속해서 출입을 맞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02:44딱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찝어서 업무 방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02:49아니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02:53민사적인 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02:58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선수들의 피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03:03이제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그 시위대 같은 경우에

03:06예컨대 물론 강제력은 최소화해야겠지만

03:09경찰이 가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03:13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03:15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매우 조심히 제한적으로 행사에 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03:21이번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을 보자면

03:24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03:29정당한 목소리를 위해 모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03:34그러면서 어찌 보자면 좀 우연적인 요소 하필 개표소가 그 공간이었고

03:40그곳을 점거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존하겠다는

03:44그런 목적 하에 지금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03:49다만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03:52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03:55대한체육회 관계자라든가

03:57각종 그런 체육단체의 직원들

04:00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04:03계속해서 경찰도 안내방송하고 있습니다.

04:06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04:08업무방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04:11이제는요.

04:13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04:14어느 정도 물리력 동원 카드를 내밀 수 있겠지만

04:18제한적이어야 한다.

04:19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리력의 행사 없이

04:22진일바라지 않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04:26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04:30예컨대 펜싱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아 펜싱 선수꾼 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04:35그러니까 이 핸드볼 경기장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04:39그 짐을 빼지 못해서

04:40그러니까 자기들의 칼 같은 장비들 있죠.

04:43그걸 빌려서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04:44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04:48너무 좀 진행이 미숙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났습니다.

04:52펜싱 선수들의 장비가 핸드볼 경기장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04:56새 장비도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04:59이건 사실 투표함이나 투표용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05:05적어도 관계자들이 함께 진입을 할 것을 설득한다거나

05:09선수들은 어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5:14아쉬움이 났고요.

05:17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승민 체육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도 했는데

05:21사실 성과는 없었습니다.

05:23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다른 동료들 장비를 빌려서 나갔다고 하는데

05:28대회에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05:31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나

05:33추후에 이런 부분을 마냥 문제 삼고자 한다면

05:36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05:39다만 여러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05:41어떤 공익과 관련된 목적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05:45실제로 청구가 인정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05:48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피해 금액까지는

05:51좀 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5:54만약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면

05:56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라든지

05:59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6:02그렇죠.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06:04내 칼이 아니어서 때문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6:08영향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06:11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06:13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겹쳐진다면

06:16처음에는 자발적인 목소리였고

06:18그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06:22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06:25여론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6:29또 1부 10위 참가자들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06:35소지품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06:37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일반인을 이렇게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06:42사적 점검 제재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까?

06:48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06:49그러니까 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06:53네, 검문이죠.

06:54그렇죠. 이제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06:58대표적인 게 우리가 음주단속 같은 거 할 때

07:00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07:04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07:06갑자기 소비치품 검사 같은 거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07:09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07:14의무 없는 일을 지금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07:17강요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07:19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07:22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

07:25그 위압감이라든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07:28이 개인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그런 부분은요.

07:34특수광역지에 문제될 수 있어서요.

07:36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07:41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07:43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07:47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07:50행사한다면 시기는 어느 점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07:54그렇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요.

07:55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07:57그리고 특히 선수들을 좀 보호해달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02출퇴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08:04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08:08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08:12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08:15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08:18현장의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있지만

08:22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08:25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29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08:34특정 집단이라든가 단체,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08:40처음에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08:44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좀 어렵고

08:48수사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될지를

08:53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8:55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

08:59하지만 만약 이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09:05경찰관의 질서 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09:12그땐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9:14그렇다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9:19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09:23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09:27이제 언제든 공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09:32저도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09:34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09:37그런 분들이 경찰의 모자나 마스크를 벗겨서 얼굴을 좀 보여준다든지

09:42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09:47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09:50이런 것들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09:53충분히 제재 대상됩니다.

09:55경찰은 공권력입니다.

09:57그리고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0일부 참가자들의 이야기 했지만

10:14일부 참가자들이요.

10:16그렇죠.

10:16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

10:20고스란히 라이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0:23이거는요.

10:24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모욕적인 행사

10:27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특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10:30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10:33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35그리고 이것이 결국 질서 유지라는 공무수행을

10:39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10:40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10:43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켰지만

10:47조금이라도 지금 선을 넘는다면

10:49수사가 불박 피하고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54시민단체입니다.

10:56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정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11:00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11:04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고발을 했습니다.

11:07관련 수사는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11:10고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살펴내는 보겠지만

11:13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1:16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진행한 부분은

11:20그러니까 너무나도 과잉진압,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11:24우리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11:28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 행동을 원치 않게 멈추도록 하고 있다.

11:33이런 부분이라서 강요 같은 부분이라든가 명예훼손

11:37우리는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인데

11:41우리를 지금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11:43명예훼손이다.

11:44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거든요.

11:46다만 지금 고발이 들어간 인물들

11:49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유승민 체육회장이라든가

11:52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11:53지금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위입니다.

11:57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1:59어느 정도 수사가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12:03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12:06이번에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도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12:11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2:14어떤 것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12:16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를 압수수색을 통해

12:19확보한 압수물을 통해서 분석할 것 같습니다.

12:22당일 이미 낮 시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되어 있었고

12:26계속해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렸는데

12:30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12:32일단 그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12:36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12:38그 부분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12:41왜 애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인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12:46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12:49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12:53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부정선거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까봐 그랬다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12:59이것만으로는 분명해 보입니다.

13:02부족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13:05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당일에 그 투표 이래 과정들,

13:09수기로 기록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요.

13:11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13:15누가 승인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13:19그런데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그 자리를 내려놓았고

13:24관련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분들이 계신데

13:27사실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13:29그럼 누가 대체 책임을 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13:32그렇죠.

13:33이제 노태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3:35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13:38다만 그 시점도 일단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들이

13:42다 이루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 쯤에 가서

13:45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13:47법적 책임은 고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13:50과연 누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13:53일부러 투표 용지를 적게 인쇄했는가

13:56그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13:59고의성이 핵심이군요.

14:00그렇죠.

14:01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14:04선관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14:10딱 한 사람 누군가를 찝어서 형사 책임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14:14어려움들이 많습니다.

14:16그래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요.

14:19의사결정을 이루게 된 그 과정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14:24문제가 된다면 직무 유기 같은 부분일 텐데

14:27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14:29네, 알겠습니다.

14:30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32잠실개표소 봉쇄 시비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쟁점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14:37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38고맙습니다.

14:38estate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