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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결심 진행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1심 변론 마무리
'정치 브로커' 명태균 관련 질문에 "기억 안 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 수사·하명 특검'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현재 법정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연락하게 된 건지 특검의 질문에 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렇군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재판은 오늘 금방 끝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 여파로 잠시 미뤄졌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20여 분 만에 마쳤고요.

서 의원은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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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00:06특검의 구역량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 시장은 출석 전 하명수사, 하명특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6권준수 기자,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00:20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00:26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32재판에 넘겨진 지 약 반년 만에 1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데요.
00:36현재 법정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00:40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연락하게 된 건지 묻는 특검의 질문에
00:45오 시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00:49신문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00:54앞서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00:59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1:03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면
01:11검찰의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01:18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01:24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01:28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1:32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01:36대법원 판결로 확정받으면 질을 잃게 되는 만큼 특검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01:43한편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재판은 오늘 금방 끝났다고요?
01:48그렇습니다.
01:4963 지방선거 여파로 잠시 미뤄졌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01:53계엄해제 표결방해 혐의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01:56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의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01:59국회의 유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20여 분 만에 마쳤고요.
02:05서 의원은 다음 달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02:08추 당선인에게 적용된 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
02:11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02:14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02:18의원총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02:20국회의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2:24다음 재판은 오는 24일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02:29증의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2:3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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