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아...세제 7월에 정리"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선진국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투기용 주택을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 것은 투기 권장 사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과 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현안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전세가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 전입한 결과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며 대폭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결국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냐?…]

시장은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과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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