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부동산 규제에 등 돌린 서울...양천·영등포·동작까지 오세훈 택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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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엔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서울시장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면 이른바 한강벨트가 다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주원]  그렇죠. 선거 결과가 오직 부동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행정이 주거하고 교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민심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고, 강남3구야 원래 잘 아시다시피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한강벨트. 용산, 영등포까지도, 동작 이런 쪽으로 봐서 한국 주변에 있는 구가 보면 사실 서울시로 보면 주거 상급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민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벨트 쪽에서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보였고요. 정원오 후보가 승리한 지역도 은평이라든지 강북 같은 곳도 있었지만 원래 강했던 곳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경기도로까지 한번 살펴봐도 경기도에서 하남, 성남, 용인 이런 곳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것을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해요. 종부세 라인들의 심리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원]  거기가 하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동산 시장 규제였거든요. 그런 쪽의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강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60507073838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에는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00:12나옵니다.

00:13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00:19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서울시장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00:28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이른바 한강벨트가 다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00:36그렇죠. 선거 결과가 오직 부동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행정이 주거하고 교통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00:46그렇다면 부동산 민심이 많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강남 3구야 원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00:57한강벨트, 용산, 영등포까지도 동작도 이런 쪽으로 봐서 한강 주변에 있는 구가 보면 사실 서울시로 보면 상급지, 주거 상급지거든요.

01:11그런 쪽에 어떤 민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01:18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벨트 쪽에서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보였고요.

01:24정원호 후보가 승리한 지역도 은평이라든지 강북 같은 곳도 있었지만 원래 강했던 곳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연출됐었단 말이죠.

01:33경기도로까지 한번 살펴봐도요. 경기도에서 하남, 성남, 용인 이런 곳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걸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평가도 해요.

01:44종부세 라인들의 어떤 심리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01:49거기가 하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01:54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02:04게 부동산 시장 규제였거든요.

02:06그런 쪽에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 강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02:16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02:21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게요.

02:23그렇다면 이런 불만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02:27그렇다면 원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라든지 강화와 같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02:34여기에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02:38일단은 좀 완화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02:42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정부거든요.

02:51오히려 기존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보다 지금 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02:56저는 오히려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02:58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02:59이왕 이렇게 된 거.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는 그런 아젠다지 않습니까?

03:09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판단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03:13오히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3:17알겠습니다. 보유세 강화.

03:20문제는 지금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03:26어제 나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봐도요.

03:30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요.

03:34그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03:37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03:38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고 모든 정부들이 사실 부동산 집값을 하는 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03:46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거든요.

03:50실패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 공급이 안 들어가고 시장 규제, 수요를 억제, 대출을 규제.

03:58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게 올라가고요.

04:01그리고 잡고자 하는 게 주로 강남 지역 부동산 집값인데 결국은 그게 서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고

04:10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아래쪽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04:16그렇죠.

04:16풍선효과까지 유발되는 그런 전형적인 과거의 부동산 집값의 효과,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04:2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오르다가 요즘엔 약간 주춤하는데 대신에 동대문, 성동, 강북구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04:35말씀하신 경기도 남부쪽, 화성시 동탄구 이런 곳은 0.6%나 한 주 동안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04:42그런데 전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04:45이런 것들도 매매 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47일단은 반대인 것 같아요.

04:50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심리, 강박함, 그리고 그쪽의 가격이 오르니까

04:56전월세 물량도 실주거 의무까지 들어가잖아요.

05:00물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05:03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05:07이게 전월세 난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05:11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뭐 꼭 경제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05:18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전월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05:22그런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05:25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미싱을 한 건지

05:29아니면은 이게 지금 전월세 난을 서울 지역에 중심으로 전월세 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05:37그거를 좀 과소평가한 건지

05:38아무튼 그게 정책이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05:43나오긴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05:46역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던 것 같고요.

05:51어찌 됐건 오세훈 시장이 다시 5선의 고지에 오르면서요.

05:55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05:58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06:00대표적인 정책이 저거죠. 3.131.

06:032031년까지 31만 호.

06:05서울의 중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06:08그러니까 5년 뒤에 착공하면 공약은 달성하는 건데

06:12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06:15이게 재건축, 재개발, 민간주도 자금 끌어들여서

06:1831만 호를 만들려면 하세월인 걸 알고 있는 거죠.

06:22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서울시장의 공약이

06:27이게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06:30그 성과는 다음 서울시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06:33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06:35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고

06:38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엄청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06:43허가도 나야 되고 민간 자금도 끌어들여야 되고

06:46또 인가도 해야 되고 인프라나 이런 거

06:49또 중앙정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06:51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06:5531만 호가 과연 될까?

06:58또 최근에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고

07:01인플레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07:04엄청나게 올랐죠.

07:05이게 과연 가능할까?

07:06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07:08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07:10분양가를 엄청 높여야 된다.

07:12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7:16지금 부동산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인데

07:18이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07:23지금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07:24부동산 걱정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07:26최근에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07:31어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랐고요.

07:34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도 넘어서는

07:37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07:39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07:40네, 높습니다.

07:41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야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07:44우리가 버티면 되는 건데

07:45환율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07:471,500원대 이상은

07:49우리가 1,400원대 이상은 뉴노말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07:521,500원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07:56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율이면

07:57사실 우리가 상당히 불안해해야 되고

08:01가장 현실적으로 오는 건

08:03수입물가가 환율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서

08:05우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08:08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08:10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08:12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08:15저게 만약에 1,530원 정도 와 있는데

08:191,600원을 넘어서게 된다.

08:22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되게 탄탄한데

08:23그 정도 환율이면

08:25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한 이슈를

08:28해외에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08:32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08:34우리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08:35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08:37그렇게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08:39그리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들도

08:41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08:44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08:45어떤 대외 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08:48그래서 지금 어제도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08:52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08:56그렇다고 저번 달에 외환 보유고가 줄은 게

08:59우리가 달러알을 팔고 이런 정부 쪽에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09:05무분별한 직접적인 개입도 우리가 좀 참가를 해야 될 게

09:09사실 외환위기가 그래서 발생했던 거예요.

09:12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은 얘기지만

09:15한국은행, 그다음에 우리 정부 쪽에서

09:19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구두 개입이라도

09:23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9:26우리는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요.

09:28이 내란 때보다도 환율이 지금 더 높은

09:31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09:33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09:34구두 개입은 어제도 있었지만

09:36구두 개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09:38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거든요.

09:40지금 이런 고환율은 대체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09:44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09:47주식을요?

09:48옛날에는 주식을 팔아도 그냥 국내 대기자금으로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09:52지금은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09:54이제 팔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09:58다른 시장으로 가서 다른 해외 시장으로 가서

10:00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10:01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10:06이게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정도 팔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10:09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10:11그렇죠.

10:11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

10:14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10:17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19향후 몇 달간은 한국 경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24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29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32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3%를 넘었습니다.

10:36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것들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0:40유가가 지금 호르몬 재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10:44그 안에 또 원유 정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48복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51전쟁 이전에 배럴당 60달러 때는 어려울 거고

10:55최소한 80달러 때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본다면

10:57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1:02그러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이고

11:05그게 결국은 기업들의 출하물가,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고

11:08이미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11:10이게 또 소비자 물가로 올라가고

11:12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11:16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의 유가 급등 때문에

11:19물가가 일시적으로 점프했다가 곧 가라앉았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11:23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은 점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점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11:28그게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1:35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11:39여기에다 지금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11:43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것들은 잘 나와도

11:47실제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도움이 되지 않는

11:51실제 경기는 부진한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11:55이게 총량 지표라고 그러죠, 경제 성장률은.

11:58그런데 거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12:00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기비 1.7%라는 거는

12:03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반도체 때문이다.

12:06그런데 이제 우리 3고라고 그러죠.

12:08고유가, 그다음에 고한률.

12:10그게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12:13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2:18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수출 경기는 좋은데

12:20반도체 산업 말고 내수와 연관된 산업들은 상당히 어렵고.

12:24반도체만 좋다.

12:25그렇죠. 그러니까 저 1.7%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12:28많은 국민들이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얘기냐.

12:32그렇게 느끼는 게 K양국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12:36알겠습니다.

12:37그런 모습들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12:40최근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 끝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4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12:49이 소식으로 LG그룹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12:56이번에 와서는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13:00만나는 분들이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엔비디아 내품만은 그리고 LG,

13:04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회장님들 만나는데 그거 부분들 플러스에서 게임 업체도 만나고요.

13:11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엔비디아가 뭔가 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13:17자기 물량이 잘 안 팔리나? 그런 생각이 좀 사주라는 얘기인 것 같고.

13:21얘네들이 AI 제조업체지 서비스업체는 아니거든요.

13:24그렇죠. 인프라 업체죠.

13:25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13:31그래도 그분이 방한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기업들은 좀 해피한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3:38알겠습니다. 이제 AI의 흐름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3:43우리나라에서 동맹을 찾는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라고 하니까

13:47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51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13:56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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