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2안녕하십니까?
00:14먼저 저희가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를 통해서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00:20핵세스 미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00:27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00:30그러니까 나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00:32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0:35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동맹국에 대한 정책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00:41그런 중에 한국이 모범적이다라는 거죠.
00:44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비를 얼마만큼 많이 내고 있고
00:47또 동맹에서 분담 중에 얼마만큼 더 동맹국이 더 가져가느냐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00:54지금 전작권 전환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0:56결국에는 기본적인 동맹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01:03그 연장선상에서의 전작권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01:11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기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01:18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01:22또 그다음에 동맹 간에 주어진 임무 중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01:30더 많은 업무를 분담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 부분에 칭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1:37그래서 이걸 갖고 전작권을 조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01:45잘못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50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01:53한국이 모범사례다라고 그 하나의 예시로 든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1:57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기 상환하는 문제들이 물론 한미 간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02:06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02:09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 6월 이전에는 전작권을 환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02:17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원년의 해로 삼겠다 해서
02:22전작권의 3단계 중에 FOC를 올 연말에 마감을 하게 되면
02:28그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서 2028년 하반기쯤이 되면
02:33실질적으로 전환을 위한 양국의 대통령의 합의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02:42반면에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하원 군사회를 통해서
02:48전작권과 관련된 그런 로드맵을 2029년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해서
02:54지금 시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02:57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능력적인 측면에서
03:02검증이라는 부분은 이후 계속해서 한미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07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오늘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03:12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03:17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03:19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03:22우리가 지난달에는 또 미국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03:27이번에 샹그릴라에서는 양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03:31또 한미일 간의 또 3자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03:35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는 있겠죠.
03:41그런 중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03:46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부분이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03:50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03:55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3:58또 하나는 북한, 한미일의 공통 요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거죠.
04:03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04:07이런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12다양한 안건들이 만난다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04:16이번에는 그럼 최근 북한을 다녀온 뒤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04:20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04:26북한이 아직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04:30그러면서 북한은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04:35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4:37최근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군사 행동이라든지
04:42이런 걸 참관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있는데
04:46연장선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04:48그렇죠. 적대적 두 국가를 발표한 이후부터
04:539차 당대회 때의 김정은의 그런 연설 내용이라든지
04:57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 헌법 개정한 부분이라든지
05:02그리고 남부 국경선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08영토 조항을 넣고 그 남부 국경선 중심으로 화력을 강화해라.
05:12그러니까 DMZ 북쪽 지역의 화력의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05:17포병 현대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05:21결국에는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라고 한 그 부분이
05:25여기에서도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과
05:29수렴되는 접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5:32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9차 당대회의 그런 기조 하에서의
05:38통일은 없다. 통일의 가능성은 없고
05:41명백한 적대적인 두 개 국가고
05:44제1회적인 남한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05:49이런 강화를 위해서 남쪽과의 그런 적경지대의 군사력 강화를 시켰고
05:56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06:00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차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죠.
06:05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06:09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6:12그렇죠. 정책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핵과 재래식 전력의
06:17병진 정책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06:21실제로 이제 북한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06:26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한 영상이 공개가 되게 됐죠.
06:31전술탄도미사일과 240mm 방사포 그리고 또 전술순항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시험을 강행하기도 했고요.
06:39이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표현대로 남부 국경 지역에
06:43뭔가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화하는 그런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06:50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6:52실질적으로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이
06:55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07:01구차당대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07:03그리고 나서 모든 조치를 지금 남부 국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7:08거기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고
07:12거기에 맨 처음에는 600mm 방사포를 구차당대회 때 연결을 해서
07:17시험 발사를 하고 거기에 그쪽 지역에다가 배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07:23방금 말씀하신 대로 섞어 쏘기를 통한 240mm 방사포도
07:27이전 대비 유도장치를 거기다 부과를 시키고
07:31사거리도 40에서 60이었는데 80km로 연장을 시켰고
07:36그다음에 전술탄도미사일이라든지 전술순항미사일과 관련돼서
07:41같이 섞어 쏘기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방어태세라든지
07:47KAMD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력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7:53이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북한을 다녀오면서
07:57중국의 왕위 부장도 만났거든요.
07:59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08:04이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06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08:09왜 이 방북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08:12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요.
08:15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08:17또 중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08:20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방북을 해서
08:23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08:26그 이어지는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본다면
08:30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인
08:35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08:39가장 주목을 끄는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8:42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중국이랑
08:45이제 65주년이 되는 거죠.
08:49그래서 동맹조약을 맺은 체결을 한 지
08:52이제 65주년이 되기 때문에
08:54그 기념하에 간다고 하지만
08:56그게 이제 7월인데
08:58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방문한다는 것은
09:00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맥락 하에서의
09:04북한을 방문하는데
09:06좀 중국이랑 북한이랑 각자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09:10중국 같은 경우에는
09:11미, 북한의 정상회담의 어떤 게 가능성이라든지
09:15대화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09:18중국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09:20부각을 시키고자 한 욕심도 있었을 테고
09:22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09:26밀착된 계기에 중국도 나 역시
09:30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을
09:33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09:36북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09:39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은
09:41러시아와의 그런 각 모든 영역에서
09:45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넓혔다라고 하지만
09:48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충분히 해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09:52그럼 결국에는 중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9:54그런 측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09:57신리를 따진다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10:00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0:03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단순한 방북이 아니라
10:05북중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10:07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10:11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이
10:14이번 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10:16장보고 N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10:19국내에서 건조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10:23그리고 농축도 20% 미만의
10:25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0:29이게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10:31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34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10:37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10:40결국에는 이제 연료가 농축이잖아요.
10:43우리가 농축하면 저농축부터 고농축이 있는데
10:45고농축으로 가면 이제 핵무기를 생각을 하니까
10:50핵무기화에 대해서 다들 의심스러운 눈을 볼 수가 있으니까
10:53선제적인 조치로 우리는 20% 미만으로만 연료를 사용하겠다.
10:58그리고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라는 부분을
11:02굉장히 공세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1:06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11:08장보고 N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11:10다섯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11:14보면 이제 저농축 우라늄으로 20% 미만으로 사용하겠다.
11:18그리고 반드시 IEA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과
11:22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가 원칙이다.
11:27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11:29국내의 원자로와 조성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11:33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과정과 관련돼서
11:35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11:38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함이
11:42일본 함이 진술을 할 것이다 해서
11:44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11:47결국엔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11:50비확산 부분에 대한 거를
11:53확실히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게
11:57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건조와 관련된 거죠.
12:01건조 장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12:03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06필리 조선소에 또 필리 조선소에서
12:10핵 건조를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거를 원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12:17그게 아니라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12:20그래서 한국의 기술로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지만
12:23나중에 완성이 된 이후에도
12:28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12:32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결국엔 한국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12:35그래서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가 한국에서 해야 된다.
12:38이거 부분 또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43장부구 N 프로젝트인 만큼 국내에서 모든 걸 해결해 보겠다라는 걸 명령한 셈인데
12:50잠수함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2:52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2:55아무래도 잠수함이 커지면 연료도 더 큰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13:01그다음에 잠수 시간 또 훨씬 더 길어지겠죠.
13:05그리고 무장도 훨씬 더 많은 무장량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09결국에는 우리가 몇 천 톤에서 몇 천 톤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3:14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 3,500톤 정도인데
13:19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5,000톤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죠.
13:24기본적으로 프랑스가 한 5,600톤 정도가 되니까
13:28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죠.
13:33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서울에서 미국과 첫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13:37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봤습니다.
13: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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