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첫 공판...내일 특검 재판 선고 잇따라 / YTN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재판이 오늘(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내일은 특검 기소 재판의 선고가 잇따라 이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쿠팡 사건 외압 의혹 재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첫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검사는 오늘 재판에 나오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쿠팡과 유착한 적이 없다면서도 불기소 보고서를 대필한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엄희준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특검의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을 재판부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2023년 5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입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안권섭 상설특검은 불기소 처분에 쿠팡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엄 검사는 국회에서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다"고 말해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특검 재판 선고가 줄줄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후 3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하는 국정원법을 어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2시엔 같은 재판부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 1심 선고도 진행합니다.

또,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 모 씨의 2심 판결도 내일 오후 나옵니다.

이밖에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2차 공...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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