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에 잇따라 내려집니다.
00:06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00:15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진행되죠?
00:22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00:26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00:34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00:42또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0:49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00:54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01:00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국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인데요.
01:05계엄 선포 전날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01:14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서 가장 먼저 기소가 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따라
01:22제기하면서 지연된 끝에
01:23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01:28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01:31김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01:36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01:41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고요.
01:47오는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01:54당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의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01:58특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02:07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되죠?
02:12네, 맞습니다.
02:13오는 20일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김동희 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02:19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2:25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02:31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02:37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쿠팡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고요.
02:47반면 엄 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02:51당시 주인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59그러면서 특검을 수사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03:0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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