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00:05미중 간 갈등과 미국-이란 전쟁이 휴전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 쏠리는 관심, 적지 않았는데요.
00:12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우선 미중 정삼이 전쟁으로 미뤄졌다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0:24국빈 방문이어서 중국도 당연히 곳곳에서 신경을 쓴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00:282박 3일 동안 두 정상이 6차례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00:32먼저 총평하신다면요?
00:33굉장히 기대가 많았고 또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돼서 무슨 안정과 개방의 문제와 관련돼서 미중 간에 어떤 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들을
00:45했었는데
00:46그냥 예상대로 사실상에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시간 벌기를 위한 안정관리에 또 방점을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0:56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에 공동 합의문이라든지 공동 기자회견이 없었던 거죠.
01:03보면 지난 닉슨 방중 이후에 국빈 방문을 쭉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보면
01:11공동 기자회견이라든지 공동 합의문이 없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01:17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란의 전쟁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01:24어떻게 보면 이란 전쟁이라든지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지만
01:34사실상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각자의 전략적인 위치, 전략적인 협상의 그런 부분을 유지하면서
01:42상황을 관리를 하자라는 쪽에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9안전관리, 시간 벌기 차원의 미중 정상회담이었다고 평을 해주셨는데
01:53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역사적이고 환상적이었고
01:58평소에 본인이 좀 즐겨 쓰는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성과가 곧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02:03빈순회담이라는 평가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 어른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02:09보면 사실상 주요 이슈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중에는 거의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다가
02:18각자 미국이랑 중국이랑 백악관과 중국인 외교부를 통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02:27각국의 입장에 맞춰서 선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을 했었던 거죠.
02:34그 부분을 보면 같이 다뤘던 의제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02:43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02:51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를 한다.
02:55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국제법을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식의
03:04기존의 중국이 갖고 있었던 입장을 미측이 마치게 합의문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03:12사실상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된 게 없는 거죠.
03:16그렇다면 한편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정상회담을 통해서
03:22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이 문제가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03:29다음에는 여기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면 결국에는 미국, 중국에게 모두 다 손해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03:36이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 편에서의 기자들 회견을 통해서
03:45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03:48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협상 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03:52향후 중국이 이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03:58내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룰 건지
04:05취소할 건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서
04:11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4:13미중 정상회담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협상의 빠를 높이는 쪽에
04:19또 방점을 두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04:22그렇기 때문에 9월 24일 날 시진핑 부부를 백악관에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04:29제2의 어떻게 보면 협상 국면을 가져가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5약 넉 달 뒤로 빅딜을 좀 성사하기를 밀어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04:41자 이제 결국 관심사는 다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04:45이란이 종전할 여러 차례 거부했고
04:47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이 버렸다라고 과격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04:52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 212표 똑같이 나오면서 부결이 됐고요.
05:01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을 공습할 수도 있다.
05:04이런 메시지도 낸 것으로 보이는데
05:06실제로 공습 감행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05:10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는 하긴 어렵겠지만
05:15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05:18외교적 시간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5:26중국 측에서도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05:28이란의 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05:35항상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 문제도 그랬고
05:39지금 이란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게
05:42주요 국제 이슈와 관련돼서는 대화와 외교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05:47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다시 군사적인 카드를 드는 거에 대해서
05:51결국엔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05:56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06:00또 제한 사항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06:02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미국과 계속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6:07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 의회에서도 가부동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6:14지금 이번에 세 차례에 그게 나왔는데
06:17특징이 뭐냐면 세 차례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전쟁을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06:25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06:26그래서 가부동수가 됐지만 물론 이거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가서
06:30트럼프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3분의 2의 또 동의를 받아야
06:35법안이 통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건
06:38좀 상징적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6:40실질적인 액션을 전쟁을 중지하는 법안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06:44실질적으로 공화당에서도 표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6:50알겠습니다.
06:51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적인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06:56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밝혔는데
07:00여기에 중국 이란 원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 제재를 해제한다는 검토
07:06해제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도 됐거든요.
07:08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될까요?
07:10보면 이게 공교롭게도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07:14서로 상호 간의 제재 법안을 부과를 했었던 거죠.
07:19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는 정유회사에 제재를 가해서
07:24세컨더리 보이콧 부분을 암시를 했고
07:26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07:31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07:34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서 어떻게 보면 퇴출시키는
07:36그런 방법에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07:39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무역의 관계가 되다 보니
07:44결국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타협 지점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07:49이번에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을 또
07:52여러 명을 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07:55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이전에 2017년에 미중 정상회담 대비
08:01엄청난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않았지만
08:05아마 기업들을 데리고 간 걸로 봤을 때는
08:08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경제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08:13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고
08:21또 부동산과 관련된 침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08:26중국의 시진핑의 주석 입장에서도
08:29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서
08:31미국의 그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도
08:34중국에 부담이 되는 거죠.
08:36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08:38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용어를 이번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08:42그러니까 건설적인 전략적인 안전관계를 가져가고자 한다.
08:46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이상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08:52굉장히 노력을 한 거를 보면
08:54미국은 또 그 용어를 안 받아들이기 위해서
08:57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09:01그래서 그 용어를 제한시켜서 전략적인 안정이라는 부분과
09:06그 뒤에 숫자를 제시한 부분은
09:08미측은 아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09:11무역협상과 관련돼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
09:14이번에 그러한 양자 간의 무역협상이라든지
09:17합의라든지 조정 부분을 3년 이상까지
09:20트럼프 기간 내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반면에
09:22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9:24이거를 굉장히 매년 연장하면서
09:27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9:31또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09:34발언 중에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09:36투키디데스의 함정이었습니다.
09:38이 단어가 2015년이었나요?
09:40그때도 한 번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했었고
09:42그러니까 신흥국이 부상하면 강대국길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잖아요.
09:47어떻게 들으셨어요?
09:47네, 이제 그건 이제 앨리슨의 교수가 썼던
09:512011년에 그 용어를 쓴 것이
09:57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고 나서
10:00신형 대국 관계라는 대외 정책에서의 개념을 발표를 하면서
10:06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용어를
10:10앨리슨이 썼던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10:14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0:17이거를 용어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0:19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를 발표하고 나서
10:22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갖고 오마바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0:26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10:29이 개념을 거부를 한 거를
10:31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10:34이 개념을 또다시 쓰면서
10:37새로운 개념, 어떻게 보면 변형된 버전인 거죠.
10:40신형 대국 관계를 이번에는
10:43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라는 개념을 쓰면서
10:47다시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개념을 갖고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52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이를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10:55이런 생각이 드는데
10:56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10:58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11:01지금 미측은 전부 다
11:02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11:04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11:06중국의 G2의 그런 관계에서의
11:11어떻게 보면 파워 트랜지션이 있는
11:13그 개념으로 갖고 중국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11:17그런데 중국은 이전 대비 훨씬 더
11:20중국의 모든 역량이
11:22외교, 경제, 군사적인 역량이
11:25이전보다 더 높아졌으니
11:26이거는 미국의 그러한
11:29어떻게 보면 슈퍼파워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11:31교체될 만큼의 역량이 있다.
11:33그러니 지금과 중국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11:37중요하고 불필요한 충돌의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11:40그래서 그러한 충돌이 대만의 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11:42대만 문제에 관련돼서 건드리지 말아라.
11:45라고 이번에 메시지를
11:47미중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보내려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50방금 말씀 주신 타이완 문제가
11:52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였는데
11:55또 타이완 외교부장은
11:57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11:59정책,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불변할 거다라는
12:02입장을 냈거든요.
12:03타이완 둘러싸고 긴장은 계속될 것 같아요.
12:06어떻게 보십니까?
12:07지금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12:10대만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변함이 없다라고
12:13일관성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12:15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12:17뭐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12:19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12:22그거는 중국 너의 이야기에 달려져 있다라는
12:25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12:26앞으로 향후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12:28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2:30특히 3년이라는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 점을 봤을 때
12:34앞으로 향후 우리가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12:36주로 봐야 될 주요 대상이라고 봐야겠죠.
12:40끝으로 한반도 둘러싼 문제 살펴볼 텐데
12:43북한 문제를 중국 외교부 측에서는
12:46한반도 문제 논의했다고 했고
12:47미국 측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12:49한반도라는 의제가 미중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12:55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데
12:57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12:59우리가 지난번에 APAC 부산 미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13:04이번에 북경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13:07북한의 이슈,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를
13:13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이 된 것 중에 하나가
13:17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3:19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등장한 거잖아요.
13:23이란 전쟁의 큰 이슈가 등장한 상황에서의
13:27북한의 이슈는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3:31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또 미국과의
13:34그런 회담을 할 만큼의 나올 만큼의 절박하지 않다
13:38그런 상황적인 요소랑 같이 겹쳐져서
13:41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43네 알겠습니다.
13:44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6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13:48미중 정상회담 관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3:50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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