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과실 '국민배당금' 설계"...야당 "공산당 본색" / YTN

김용범 정책실장, SNS에 'AI 시대' 관련 글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 전략적 위치 속 구조적 호황"
국민배당제에 시장 반응·외신 보도도…야당 총공세
청와대 "논의·검토 없어…정책실장 개인 의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기업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국민에게 일부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뺏겠다는 거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드는 만큼,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든 국민도 혜택을 봐야 한단 의미입니다.

특히 과실,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자본시장이 휘청이고 관련 외신 보도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성공을 선심성 현금 살포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질타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 공산당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이 숨 쉬게 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세계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준다며 경질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직접 논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검토하고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분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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