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법원 "책임 가장 커" / YTN

채 상병 순직 1,024일 만…1심 "인과관계 인정"
1심 "임성근 현장지도·수색 지시에 하급자 압박감"
임성근 측 "하급자들 왜곡 전달"…법원 "예상 가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호되게 질책했는데, 유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순직한지 1,024일 만입니다.

1심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 내용과 채 상병 순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 입수, 허리 높이까지 입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나친 현장지도와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하급자들이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지시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종자 수색작전은 위험요소 없이 진행됐을 거라며, 채 상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왜곡해 전달한 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이는 군 조직 특성상 임 전 사단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이라며 처벌받아도 억울함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채 상병 유가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메시지를 보낸 걸 두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고가 끝난 법정을 한동안 뜨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채 상병 어머니 :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지휘관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끝까지 엄벌, 처벌을 원합니다.]

임 전 사단장 아래 다른 지휘관들은 각각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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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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