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 이번 주 2심 선고...1심 징역 23년 / YTN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도 이번 주 이뤄집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 2심 선고 결과가 오는 7일 나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선고량은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다음 날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사건으로 기소된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나옵니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업가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만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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