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정섭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 선박이 홍해 통과해서 원유를 국내로 운송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조비연]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이 끊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하나 짚을 것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거기를 지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홍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가 정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면에 예멘 후티 반군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경고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역봉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이란으로 가는 생필품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전쟁 자금도 막고 경제난을 심화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란 작전은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선박은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통제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다음에 이란에 보호를 요청해도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죠. 각국의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 세컨더...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0316235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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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 선박이 홍해 통과해서 원유를 국내로 운송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조비연]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이 끊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하나 짚을 것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거기를 지나서 온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홍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가 정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반면에 예멘 후티 반군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경고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역봉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이란으로 가는 생필품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전쟁 자금도 막고 경제난을 심화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란 작전은 뭐냐 하면 선별적으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선박은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통제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다음에 이란에 보호를 요청해도 불법이다. 불법은 아니죠. 각국의 권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 세컨더...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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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00:03이런 가운데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고,
00:06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09오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네, 어서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00:22호르무즈헤어 봉쇄가 된 이후에 지금 우리 선박이 홍해 통과해서
00:26원유를 국내로 운송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두 번째인 거죠?
00:30그렇습니다.
00:30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고요.
00:33우리나라의 원유, 어쨌든 공급이 끊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00:40다만 하나 좀 짚을 것은, 이게 호르무즈헤어 봉을 통과해서 거기를 지나서 온 것이 아니라,
00:48이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항에서 홍해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00:54그렇기 때문에 우회로가 정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01:01반면에 이제 예멘 후티 반군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01:08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헤업을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에게 강력 주의보, 경고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01:18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 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겁니까?
01:22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란이 버티고 있는 건 호르무즈헤업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01:29그런데 거꾸로 욕봉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고, 이란으로 가는 생품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01:38전쟁 자금도 막고 경제난을 심화시켜서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건데,
01:43그런데 이란 작전은 뭐냐면 선별적으로 지금 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선박은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01:54그러면 이란의 통제력이 강화되거든요.
01:5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싫은 거죠.
01:59그러니까 이란에 돈을 주는 건 불법이다.
02:03그다음에 이란의 보호를 요청해도 불법이다.
02:06불법은 아니죠. 각국에 걸리죠.
02:08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이 이란 제재뿐만 아니라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이란과 관계 있는 기업도 제재하는
02:18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02:19세컨더리 싱션.
02:20그러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02:24미국 재무부가 제재를 그냥 단독으로 부과해요.
02:27국제 제재가 아니라.
02:28그러면 미국 재무부 부가는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가리 거래 중단이 치명적이거든요.
02:35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02:39그러니까 이란의 보호비를 낸다?
02:40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02:42왜냐하면 국제 관례를 깨는 거니까.
02:44그런데 우리 선박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란에게 지금 기례를 깔아놨다면 이란의 안내를 받아야 되거든요.
02:50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02:52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봉쇄를 통해서 이란을 압박시키겠다는 건데
02:57사실은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호르무즈에 통항하는 선박들, 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인질로 삼는 건
03:04미국이나 이란하고 똑같은 거죠.
03:06지금 엄밀히 보면.
03:07지금 한편으로는 중국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전쟁이 결국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03:13이렇게 지금 받아치는 상황이더라고요.
03:15이 갈등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03:17지금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일단 지연됐던 고위급 회동,
03:24미 재무, 국무 간에는 중국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졌는데
03:28이 사태가 악화되면 그것도 불분명해요.
03:31불확실해요.
03:32왜냐하면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는, 이란이 그동안, 그동안도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03:40이란의 원인 수출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03:43그런데 지금 이란의 원인 수출을 막으면 이란의 석유를 가져가는 90%가 중국이거든요.
03:50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도 끊겼어요?
03:53이란도 끊기게 되면 대략 중국 해외 수입 석유의 한 15%, 최대 20%가 막히거든요.
04:03그런데 이게 싼 원효였거든요.
04:05그러니까 대체처를 찾아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04:13지금 칼날이 중국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이 수출하는 물품도 2중 정도 물품,
04:19무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막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04:23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명목으로.
04:26그렇게 되면 칼끝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04:28결국 이란 전쟁 그동안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는데
04:33호르몬 역봉세로 중국에게 영향이 가고 있고
04:36그 시점부터 지금 2주 실전한 이후로 역봉세 이후로부터
04:41중국이 반발하는 강도가 커지고 있어요.
04:44그러니까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연립 가능성이 크지만
04:49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연기되거나 추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04:56알겠습니다.
04:57협상은 교착 상태이고 호르몬 해업은 막혀 있는 상태이고
05:00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5:02지금 이란 쪽에서는 새로운 제안이 미국으로 갔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05:06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05:08지금 이란이 새로 전달한 내용에는 미국이 재공격을 하지 않으면
05:13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호르몬 해업을 개방하겠다.
05:17그리고 핵에 대한 것은 추후에 하는데
05:20우라늄 농축,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런 권리는 또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05:27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새 제안이라고는 하지만
05:31제자리 걸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33왜냐하면 이란이 처음 제시했던 10개 조항에 보면
05:37우라늄의 평화적 핵 농축, 그리고 호르몬 해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갔는데
05:43이후에 이제 이란이 4개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05:48거기 보면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그리고 동결된 원유 자금을 해제하고
05:55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여기에 핵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05:59이미 이때부터 이란은 핵은 뒤로 밀었다고 보는데
06:03지금 제안한 내용도 사실 호르몬 해업, 전쟁의 종전, 그리고 핵은 나중에 하고
06:11우라늄 농축의 평화적인 부분은 또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06:15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예전 안을 그냥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라고
06:21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23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6:29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만족하지 않는다.
06:33그치만 또 곧 제안을 검토를 하겠다.
06:38여지를 좀 남긴 걸로 보이거든요.
06:39여지를 좀 남겼긴 했지만 계속 만족하지 않는다.
06:43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6:46그리고 이게 유세하고 관련된 거지만 5월 1일에 판비치 포럼클럽이라는 데에서
06:53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설을 했는데
06:57이게 유권자들 향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07:01이란의 핵을 자기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07:06지금 나와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07:09그리고 지금 이란이 핵을 가졌으면 바로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을 거고
07:16그 다음에 유럽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됐을 것이다.
07:20라는 원래 얘기했던 논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07:22지금 사실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평화적인 우라늄 농축까지 포함한
07:28이런 것을 보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07:30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07:36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종전 후 핵협상이 아니라
07:40선핵협상이 돼야 종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07:43그래서 지금 호르몬 협업을 이란에 대해서 봉쇄를 계속하면서
07:47적극적으로 납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49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발언은 우리는 해적과 같다.
07:53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압수를 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7:58이게 이란에서는 국시법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08:01실제로 국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08:03전쟁에 국제법은 없죠, 사실은.
08:06이번 전쟁도 침략 전쟁이거든요, 오히려 보면.
08:09그리고 핵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08:12그다음에 민간 교량 완성도 안 됐는데 군사형이라고 폭격했거든요.
08:17이란 초등학교 폭격하고 초등학생 100여 명 이상, 160명이 죽었는데
08:21아무도 책임 안 되거든요.
08:23그렇게 보면 사실은 엄밀히 보면 많은 부분에서의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죠,
08:28이번 전쟁은.
08:29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법이 강제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08:33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전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거든요.
08:41미국 내 여론, 그다음에 국제 경제, 미국 내 유가.
08:45그러니까 호르몬 재협 역봉쇄를 일종의 외통수, 맞는 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54그러니까 계속 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선박 나포하고 석유는 자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9:00그런데 그건 사실 전리품이 아니죠, 지금 엄밀히 보면.
09:03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다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09:08그러나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몬 재협을 이란이 봉쇄하니까 역봉쇄라는 카드를 꺼냈고
09:16이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09:19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09:20왜냐하면 이란이 말하는 새 제안이라는 게 내용은 새 제안 하나도 없어요.
09:23먼저 역봉쇄 풀라는 거거든요.
09:25기본적으로 자기들 농축은 포기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새 제안은 아닙니다.
09:30그러니까 역봉쇄를 먼저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09:35그런데 문제는 호르몬 재협을 봉쇄해서 이란은 괴물적 타격을 받지만
09:40그렇다고 해서 항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09:44지금까지 불량국가, 지금 쿠바, 베네수엘라도 항복 안 했습니다, 제재.
09:48쿠바도 안 하고 있어요.
09:50제일 제재의 지금 심한 나라가 북한이죠.
09:53북한 항복 안 하거든요.
09:54그러니까 이란이 항복 가능성 희박하거든요.
09:56그럼 이란은 버틸 거고 버티다가 힘들면 호르몬의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겁니다.
10:02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거든요.
10:04그럼 결국은 이란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지만 미국도 돌고 돌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거고
10:11그 부메랑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10:13유가가 폭등할 거거든요.
10:15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적과 같다 하는 얘기, 그 얘기는 자신감인데 그렇지 않다.
10:20이란은 괴멸적으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까지도 항복을 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0:26끝까지 버틸 가능성이고, 그렇다면 호르몬 역풍사 카드가 과연 난능이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0:33네, 이렇게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내부 기류도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10:39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좀 회의론이 일고 있고 출구 전략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10:46아무래도 트럼프의 리더십이 좀 균열이 일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10:50네, 사실 뭐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10:52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게 유가, 그리고 물류비 상승입니다.
10:57그래서 지난주에도 로이트통신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22%를 찍었다고 합니다.
11:09이게 트럼프가 이기를 집권한 이후에 최저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11:20이것은 국민들한테 바로 체감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11:27그리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 중에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만 사실 많이 나오다가
11:33전쟁 권한법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3660일 안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인데
11:42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권한법에 대한 입장은 사실 명확합니다.
11:47이번에도 5월 1일에 백악관 앞에서 헬기 타고 이동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11:55여기서 전쟁 권한법 질문을 받으니까 어떤 대통령도 그걸 따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12:02전쟁 권한법 자체가 미연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했고
12:06또 백악관에서 나오는 얘기는 4월 7일에 휴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종료된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2:14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로리다 연설에서도 거기 의회가 3일 남았다라고 하면서
12:22우스갯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전쟁 권한법을 굉장히 희화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12:28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떠한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고요.
12:33다만 이제 존 커티스 상원의원 같은 분들이 60일 이후 지나서 계속되면
12:40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좀 남용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약간의 균열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46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50그런데 지금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12:55공화당에서 이제 술렁술렁하는 기류도 보이는데
12:58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13:02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 보여요.
13:05왜냐하면 지금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3분의 2 정도 미국민이 회의론입니다.
13:11그런데 지금 전쟁을 그만두느냐 여기서라고 할 때는 반반으로 갈려요.
13:17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13:19이란에 대한 미국민들의 적개심은 매우 상당히 높거든요.
13:24그런데 여기서 아무 빈손으로 그냥 이란과 전쟁을 그만둔다?
13:28여기는 거의 갈립니다.
13:29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사실은 그런 정서가 있는 거죠.
13:35분명히 잘못된 전쟁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당장 그만둬, 항복하고 나와?
13:40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13:42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그냥 당장 그만둔다 해서
13:46반반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13:49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분간 추가 공격, 짧지만 강한 공격, 공습,
13:56추가 공격, 제한적 지상전 이걸 보고받았다고 그러지만
14:00지금 지난해 6월에 10일 전쟁도 했고 정말 짧지만 굵었거든요.
14:05해결 안 됐거든요.
14:06이번에 본인들 말로 1만 3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14:09미국만이요.
14:11이스라엘까지 합치면 2만 개 되거든요.
14:13그런데 이란을 버티고 있거든요.
14:15여기서 짧지만 굵은 공격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행복하냐?
14:18가능성이 희박하죠.
14:18거기다 지금 대략 11해병원정단, 본토, 오키나와 31원정단, 파리공수선발대,
14:28신속대용군 한 1만 명 정도 지금 지상작전할 수 있는 병력이 가 있는데
14:33그걸로 한반도 7.5배나 되는 이란 공격한다?
14:38그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14:40이라크 때 쿠웨이트, 경기도 면적의 2배도 안 되는 면적의 95만 병력이 투입됐거든요.
14:47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카드가 별로 없다.
14:51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호르무세, 역봉색 카드만 붙잡고
14:56시간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4:59지금 동맹하고도 균열이에요, 유럽에.
15:02우리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만.
15:03전쟁 와중에 해군 장관, 국군참모총장에 해임했습니다.
15:08지지율은 떨어집니다.
15:10미국민들 전쟁에 대해서 회의론이 커져요.
15:13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말도 매일 바뀌고 있거든요.
15:15그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별 수는 없습니다.
15:19이란도, 이란은 사실 이란이 더 힘들어요, 지금.
15:22그러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은 버틸 겁니다.
15:25왜냐하면 이란은 독재 국가잖아요.
15:27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15:30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한적인 지상전을 한다?
15:33대규모 폭격을 한다?
15:34이것도 쉽지가 않다.
15:36그러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호르무제 역봉세로 장기간 시간이 가는 건데
15:40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메랑으로 미국의 세계의 경제를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15:44그 결과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단할 수가 없거든요.
15:50그러면 이란도 방법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이 없이
15:53둘 다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지금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5:57무책임하죠, 사실은.
15:58엄밀히 보면.
15:59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죠.
16:03스피릿 항공이 운영 중단에 돌입했습니다.
16:05고유가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16:07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10사실 고유가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6:13스피릿 항공의 구조를 보니까요.
16:16여기가 낮은 운임, 그리고 높은 탑승률, 그리고 부가수수료로
16:21이렇게 이어져 왔던 항공사이기 때문에
16:24가장 고유가가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6:30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16:33여기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5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서 최대한 90%의 워렌트를 받는 방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16:43채권단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걸 가져가게 되면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걸 반대했고
16:51결국에는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결론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16:58그래서 한 1만 7천 명 일자리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 고유가만이 아니라 원래 항공사의 구조가 취약한 점이 있죠.
17:07그런데 민주당이나 반 트럼프 세력에서 보면 전쟁의 피해로 당연히 프레이밍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17:18그러니까 이제 고유가 상황이어서 이렇게 재물할지 경영이 조금 튼튼하지 못한 회사들부터 위기를 겪고 파산까지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17:26지금 이런 미국과는 달리 이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긴 하는데
17:32원유수산고 차오르면서 산유량을 좀 스스로 줄이고 있다고 해요.
17:36그런데 어쨌든 이걸 수출을 못하면 이란에게도 타격은 아닐까요?
17:40타격이 크죠.
17:41왜냐하면 미란이 지금 질 수 있는 게 석유밖에 없거든요.
17:45전쟁 자금, 그다음에 국가경제.
17:49이걸 막으면 당장 치명타가 생기죠.
17:52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막는다고 해서 내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17:56석유라는 게.
17:58우리가 석유 수입 못한다고 오늘 막았다고 내일 문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18:04그러니까 적어도 몇 달 하면 버틸 거다.
18:07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8:08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며칠 내에 이란 내 석유 파이프 터진다.
18:14안 터지죠.
18:15터질 리가 없죠.
18:17뭐냐 하면 지금 감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오페크 같은 데서 감산다고 증산도 하거든요.
18:24그런데 감산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18:26왜냐하면 감산하면 유정을 막아야 되고 뚫는 게 더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18:30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감산하게 되면 석유 탱크가 다 차고 조만간 석유 파이프가 터지고
18:37황복하고 이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18:40그러니까 이란은 거기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석유 제재, 석유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감산과 증산에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18:49있고.
18:50감산하고 유정이 막히면 뚫어오면 되는 겁니다.
18:52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18:53그러나 이란으로서도 지금 초조하다.
18:57왜냐하면 석유뿐만이 아니라 생필품도 이중 정도 물품이라고 해서 지금 막고 있거든요.
19:03그러니까 이란으로 들어가는 생필품, 이란에서 나오는 유조선, 뭐들을 막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19:10그러면 지금 벌써 이란의 화폐 단위가 천만 리얼.
19:16지금 한 1달러당 180만까지 갔다고 그래요.
19:19그럼 천만 리얼에 봤자 한 5, 6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19:23최저임금도 지금 올려봤자 10만 원, 15만 원, 100불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19:29그러나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전쟁 중에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정권은 없어요.
19:36전쟁이 끝나면 위험해질지 모르지만 전쟁 중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이란의 화폐가 손을 나온다.
19:43그건 쉬운 시나리오가 아니죠.
19:46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다시 무기라는 카드를 꺼낸 건 아닌가 싶습니다.
19:53의회를 우회하는 긴급조항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우방국에 우리 돈으로 지금 13조 원 규모의 무기를 팔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20:03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20:06저는 전쟁에 대한 대비 측면도 없을 수는 없겠으나 좀 더 방점을 두는 것은
20:13동맹국들, 걸프 국가들의 결속력, 상징성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0:20왜냐하면 지금 가는 무기들을 보면 패트리엇 방공 이런 것들인데
20:25이게 바로 생산돼서 바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29판매가 되고 배치까지는 조금 소요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34이들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20:38이런 부분에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
20:41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이 무기수출통제법의 긴급조항이죠.
20:45유해를 거치지 않고 국가 안보상의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20:49이렇게 바로 판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20:52이것을 사용한 것도 그만큼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안전보장에 대해서
20:58기여를 할 것이다, 책임을 질 것이다.
21:01이런 메시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1:05사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걸프 국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21:10이번에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21:12미국과 대결 구도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1:16전쟁을 되게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어떤 분석들이 있는데
21:19그러니까 미군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1:24러시아나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21:26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요?
21:29일단 이번 전쟁에 러시아와 중국이
21:34직접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21:36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21:38이란 전쟁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고
21:43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란에게 살상무기를 제공한다
21:47그럼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거든요.
21:50중국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21:51이중령도, 울프는 몰라도.
21:54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21:56전장의 우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22:00전선을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돌파해서
22:04대공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거든요.
22:08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때
22:10푸틴이 도와줄까 그랬더니 너나 잘해 그랬거든요.
22:14이 전쟁이나 빨리.
22:15그러니까 러시아도 코가 석자입니다.
22:17중국은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고
22:19그러면서 이번 전쟁을 벤치마킹을 하겠죠.
22:22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첨단 무기가 힘을 잘 못 쓰는구나.
22:27그러니까 저가 드론이나 AI나 이런 걸 면밀히 주시한다.
22:31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22:33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22:35미국 국방비 세계 10위 국방비 중에 미국이 1위고요.
22:422위부터 10위를 다 더해도 미국보다 적습니다.
22:46그러니까 천하의 미국도 저렇게 헤매는데
22:48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대만을 침공한다?
22:52그러면 미국 전력에 턱도 없는 중국이
22:55사실은 재미있게 저 상황을 보고
22:58많은 이득을 얻었다 그러지만
23:00중국은 또 반대로 사실은 오금이 들을 수도 있죠.
23:04미국도 헤매는데
23:05미국 전력의 전력이 반도 안 되는 중국이
23:09대만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십 년간의 전쟁을 준비한
23:12대만을 침공한다?
23:14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양면이죠.
23:16미국의 첨단 무기가 한계도 있지만
23:18욕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23:21그렇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23:24이란 전쟁에 계속 개입하기도 어렵고
23:27많은 교훈을 얻지만
23:28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꿈놀이패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
23:32이렇게 볼 수 있죠.
23:32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3:35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3:38핵무기가 이래서 더 필요하구나라고
23:40뭔가 깨달음을 갖고 있을지
23:41아니면 좀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23:44오히려 미국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지
23:46어떻게 보십니까?
23:48두 개 다로 보여집니다.
23:49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23:52거의 2, 3일에 한 번씩 군사 행보예요.
23:54북한이.
23:55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23:57그런데 또 선은 안 넘습니다.
23:59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 발사한다거나
24:02미국을 또 자극하지는 않아요.
24:04그러니까 본인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24:06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나
24:09선을 넘는 전략적 도발은 안 하거든요.
24:12그러니까 결국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질 거다.
24:15그러나 개인적인 공포도 무시 못한다.
24:20왜냐하면 반미 연대 핵심 축이였던 마드로 베네수엘라
24:23잡아갔습니다.
24:25지포에서.
24:26그다음에 신정체제의 지도자인
24:28이란의 하메네인은 폭사시켰거든요.
24:33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24:35북한하기에는 그렇게 못하죠.
24:37해소도 안 됩니다.
24:38한반도 안전 때문에.
24:38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최악을 생각하거든요.
24:43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4:47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24:51한편으로는 압박을 무모하게 한 긴장 완화를 위한
24:55대화에 나설 가능성, 필요성.
24:57이게 이런 인식이 제고될 가능성도 배려할 수는 없죠.
25:00그러니까 이 이란 전쟁을 가지고 반명교사를 삼아서
25:04중국도 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
25:06북한도 지금 핵에 대해서 좀 더 갖춰야 되겠다.
25:09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25:12지금 아까 저희가 서두에 더 언급을 했지만
25:15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한 열흘 후면 열리는데
25:18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25:20완전히 개최할지는 모르겠지만
25:21과연 열린다면 미국이 가서 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25:26과연 우세 속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
25:28좀 어떻게 보십니까?
25:29사실 이 이란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포지셔닝을
25:34조금 어렵게 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25:36그런데 이제 미중 간에도 이미 산적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25:40양쪽이 만날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25:46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5:47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5:51다만 제가 지금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25:54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59플로리다에 가서도 지금 링컨함이 돌아오는 길에
26:05쿠바 앞에 정박만 하면 쿠바는 바로 항복할 것이다
26:09라는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26:13이게 정말 만약에 정치적인 어떠한 동인으로 인해서
26:20쿠바에 대한 어떤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26:24그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 과연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30쿠바 같은 위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월부터
26:34이란,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 이란 다음에 쿠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26:41지금 정치 지지율도 계속 낮아지고 공화당 안에서도 전쟁 권한법에 대한
26:48얘기가 나오는 측면에서 이 쿠바 같은 문제를 정말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
26:53미중 정상회담이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을 것 같고
26:59기자들이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는 질문이
27:02추가 군사 작전을 할 거냐, 그런데 아니라고는 안 하고
27:06그거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막 답변을 했거든요.
27:10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협상,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이긴 하겠지만
27:17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항상 예측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가기 때문에
27:22그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추가 연기될 가능성까지도 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7:29지금 이제 끝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27:32조현 외교장관이 이제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7:37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좀 고민도 깊은데
27:40어떤 게 좀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선택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27:44일단 우리 선박을 빼내야죠. 빼내고 이제 호르무즈협 자유통행은
27:49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27:52그렇다면 이란과 협력을 해야 되고
27:54이란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27:57이란에 대한 제재나 자금 동결 문제도
28:00우리가 이란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28:05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선박이 나온 적이 있고
28:11일본 같은 경우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28:14최근에 두 번째 선박도 나온 걸로 알려지거든요.
28:17우리 선박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내보내야 된다.
28:20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허드를 높여놨거든요.
28:24돈을 줄 수는 없죠.
28:26국가가 돈을 내고 나온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28:28해운사는 모르지만.
28:29그러나 이란에 보호를 요청한다는 선까지 허드를 높여놨기 때문에
28:34지금 이란이 보호하고 이란이 안내하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28:40그런데 또 이란의 협조가 없으면 어디에 기례가 구설됐는지
28:43기례 지도도 알 수가 없거든요.
28:46어찌 됐건 이란 측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28:49미국의 허드를 피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해야죠.
28:53모두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56저희 지금까지 조한번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28:58조변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01고맙습니다.
29:01감사합니다.
29: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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