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전쟁 시한 만료 D-1...미 국방 "휴전으로 시한 멈춰" / YTN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60일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며 "휴전 중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되지 않아 채워지지 않은 만큼 당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미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했으며 3월 2일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해 현지 시간 1일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됩니다.

미 전쟁권한법은 행정부가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고, 추가 30일의 기간이 허용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뒤 파키스탄에서 1차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팀 케인 의원은 전쟁권한법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60일 기한은 내일 만료되고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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