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0:09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의 입김을 차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00:16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00:27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33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대상도 콕 집어 거론했는데
00:39하다같이 이 대통령이 공개 경고장을 날렸던 사례들입니다.
00:53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01:00공직 사회를 겨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01:04부동산과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01:10이해관계가 얽힌 다주택 공직자가 관여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01:18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진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폐신화.
01:24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01:33다만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 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01:41대신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와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습니다.
01:51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01:54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02:02이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02:14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한 의지에 따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2:23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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