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강행에 무력감 퍼진 법원..."사직도 고민" / YTN

국회에서 사법개혁 3법 첫 번째로,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서 법원 안팎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된 우려에도 입법이 이뤄지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사직까지 고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고, 지난해 12월엔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접촉한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맡았을 때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지만, 사법제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처음으로 사직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란하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이후 재판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 왜곡죄' 법안을 두고선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의 판결이 다르면 결국, 재판부 한 곳이 형사 책임을 지는 거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쟁이 있으면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수사와 재판이 끊임없이 반복될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역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합니다.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릴 경우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까지 포함해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판사를 추가 충원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법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후속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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