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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국회에서, 오늘은 법 왜곡죄를 표결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으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윤 어게인' 노선 등으로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벌써 사흘째입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관련한 찬반 토론이 2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이른바 '개딸'을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5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증원법을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 몫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25일)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 정부 조작 기소 특위'를...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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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사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국회에서 오늘은 법 왜곡죄를 표결합니다.
00:05민주당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으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유너게인 노선 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00:14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지금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00:23네, 벌써 사흘째입니다.
00:25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관련한 찬반토론이 2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5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00:46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00:4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이른바 개딸을 제외하고는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1:01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 없이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01:15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01:16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1:45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1:46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5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01:54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02:03오늘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목 1명씩에 대한 선출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02:16각 당의 상황도 알아보죠.
02:19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02:23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02:29어제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기구로 윤정부 조작기소 특위를 띄웠지만 공취모의 핵심 의원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별도 활동을 계속
02:42이어갈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02:44일부 의원들은 당내 공식기구 출범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02:53개파 모임이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공취모 운영위는 오늘 정오부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2:59공취모는 1시간여의 회의 끝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03:07다만 부담스러운 시선을 의식한 듯 독자적인 활동은 최소화하고 당 특위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16공취모는 당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한병도 원내대표와도 만나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03:26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다 TK 특별법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죠?
03:33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호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인한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3:43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전 장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03:48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현재 상태로는 지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고 중진 회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3:59이에 장대표는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또 최고 중진 회의 부활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4:09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중진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잠시 뒤 2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에 직접
04:20출석하는데요.
04:21자신들이 숙청 정치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04:27또 하나의 전선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문제인데요.
04:34대구경북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04:43때문에 전남광주통합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4:4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유능성입니다.
04:51essen
04: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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