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정은 북한 국무비원장이 한국을 동족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00:08또 어제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는 김정은 국무비원장의 딸 김주혜가 등장해 후계 구도를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00:16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00:21안녕하십니까?
00:21네, 안녕하세요.
00:22김정은 북한 국무비원장, 또다시 지금 적대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00:28네, 적대적인 두 국가론은 2023년 12월에 처음으로 밝힌 거거든요.
00:33그리고 그것이 2024년과 2025년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00:45그래서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으로 저는 보고요.
00:52그 연장선상에서 연설을 할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민족에서 완전히 빼버리겠다.
01:01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아정책에 대해서 서투른 기망극이다.
01:09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태도 변화가 확실시 되었다.
01:16이렇게 볼 수가 있죠.
01:17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여정이 우리 정부의 무인계 관련 사건 유관 표명에 대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01:25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01:29이거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01:38여기에 대해서 두 번이나 담화를 냈던 김여정이 가만히 있기는 좀 그러니까
01:42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 그 정도지 전략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01:48지금 군사적 위협 수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01:52김여정이 우리 체제 붕괴까지 거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02:00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보고요.
02:03그래서 북한하고 무슨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 대신에 가만히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02:12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02:13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02:16그리고 우리한테 건드리지만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
02:20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2:22그러면서도 이제 만일에 좀 어수선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안보 환경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02:31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02:34그래서 사실상 평화통일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다.
02:39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꿈에도 없는 일이니까
02:43대신에 만일에 한국에서 좀 불장난 같은 것을 잊게 되면 무력을 통해 가지고 통일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02:51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02:56이렇게 볼 수가 있죠.
02:58우리에겐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03:02북미 관계 전망이 미국에 달려있다.
03:05우리는 공존 그리고 반면에 대결 모든 것에 준비가 돼 있다.
03:09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을 향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
03:13이런 의미겠죠.
03:14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조건이 두 가지죠.
03:22한다고 하면 미국과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03:25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3:27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을 한 거죠.
03:34쉽게 얘기하면 통미 복남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3:39그러니까 미국과는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는 아예 대화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03:43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48그런데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03:54남북 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03:57남북 대화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04:0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추구해온 것이 대북 유화 정책이지 않습니까?
04:08사실상 북한의 바늘 구멍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04:12모든 대화가 지금 다 단절이 돼 있고 소통도 채널이 다 단절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4:19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그만 충돌이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04:25어쨌든 간에 대화를 좀 복원을 하고 남북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04:30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04:33그런데 이번에 4월 달에 3월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04:392박 3일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04:43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경주 APEC에 왔을 때
04:46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못 만났고
04:51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4:54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04:58그래서 아마 서울로 오기는 힘들 겁니다.
05:01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할 때 그때 가장 좋은 기회니까
05:07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내서 정상회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05:12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만 있고
05:18한국과 북한 사이는 아무런 대화체도 없고 의미 있는 고위급 대화도 없는 거잖아요.
05:24그렇게 되면 한국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05:26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05:31그래서 지난번 1월 달에 한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할 때도
05:36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05:42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05:45시진핑 주석도 그걸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05:48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05:54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05:56지금은 한 달 정도 남아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고
06:00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미국도 우리하고 대화하기 전에
06:06한국하고 일정 부분 대화를 좀 하고 그리고 같이 하자.
06:10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 가능성이 전혀 닫혀있다고 하면
06:15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06:18그래서 그 가능성을 향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아마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6:24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젯밤에 북한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여졌습니다.
06:31이 자리에서 이제 김 위원장의 딸 주회가 김 위원장의 옆자리를 지켰는데
06:35후계 구도가 좀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06:39네. 후계 구도가 이제 본격화 단계로 접어들긴 했죠.
06:43그런데 이제 제 9차 당대회는 하나도 등장을 안 했고
06:46마지막 열병식에만 나온 거잖아요.
06:48나이가 이제 아직은 어리고요. 당원으로 되려면 18살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06:54계속해서 뭐 제왕학 뭐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
06:58이런 작업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요.
07:02그리고 이제 어제도 유심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07:04김 주회가 중앙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07:08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앉아 있는데
07:10그 중앙에 이제 이렇게 서기 시작한 것은
07:14올해 1월 1일 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갔을 때도
07:17김 주회가 중앙에 서고 아버지 어머니가 왼쪽에 좌우측에 이렇게 서지 않았어요.
07:23그때부터 이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07:27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07:30김 주회에 대한 본격적인 제4세대 지도자 작업이
07:34본격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07:37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일환으로 그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7:41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여정과 김 주회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07:47권력투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07:51북한에서 이제 독재 체제에서는 다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07:55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삼촌 김영주
07:59자기의 이복 동생 김평일하고 권력투쟁이 있었고요.
08:03김정은 같은 경우는 고무부 죽였지 않습니까?
08:06그리고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도
08:10말레이시아에서 독국물로 살해하지 않았어요.
08:13이제 그런 걸 보면 항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8:16그래서 김여정의하고 김주회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08:23이제 적어도 김정은이 언제 죽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08:27김정은이가 아주 늦게 죽고 그리고 김주회가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나면
08:34사실상 권력투쟁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08:37만일에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되면 권력투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도 있죠.
08:43알겠습니다.
08:43자, 이어서 한미동맹 부분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08:47최근에 한미동맹이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08:50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게
08:52이번에 이제 야외 훈련 규모를 놓고 한미가 이견차를 드러냈거든요.
08:59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09:00이런 거죠.
09:01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하고 사실상
09:05바늘 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조차도 없이
09:09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단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09:14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09:17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방법들이 있을 텐데
09:19다른 거 다 통해서도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09:22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하도록 돼 있는
09:25연합훈련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09:28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고때 당시에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09:33조금 이제 연중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9:37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까운 시간 내에 이걸 요구를 하니까
09:44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훈련 계획들이 다 연간 계획이 다 돼 있거든요.
09:49그러면 이제 거기에 병력 장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09:52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다 장비 들어와 있고 병력 다 들어와 있는데
09:58여기서 지금 조정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죠.
10:02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태세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0:08원래 계획된 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10:10한국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조금 이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10:15여기에 지금 불협화음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이죠.
10:18네. 그런데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거든요.
10:23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0:25네. 이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지난번에 서해에 며칠 전에 이제 F-16 전투기들이 미군 전투기들이 나갔잖아요.
10:33그래서 서해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조우하는 일이 생겼어요.
10:38그래서 이걸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0:43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합참 입장에서는 난 뭐 통보를 못 받았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10:48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10:51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아니 이게 다 통보를 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다.
10:57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서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11:03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 저기 주한미군 측에서는 야밤에 우리 그런 일이 없다.
11:09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분리협화함이 있었다.
11:16이렇게 봅니다.
11:17네. 짧게 이 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11:19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삐걱대는 게 아니냐.
11:23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11:26네. 한미동맹이 뭐 삐걱대면 안 되죠.
11:29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32제가 볼 때는 DMZ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F-16 사회로 출동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11:39이게 한 2, 3주 사이에 다 터져 나온 거잖아요.
11:43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게 2, 3주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달 전에 문제거든요.
11:51적어도 이제 5, 6개월 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것도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그랬으면 이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런
11:59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12:01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06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