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왜곡죄 우려 목소리...처리 일정은 그대로" / YTN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법 왜곡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지도부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 등을 고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는 문언 때문에, 사법부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재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안 상정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SNS에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조희대가 한마디 하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사법개혁 3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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