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0:07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알선수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중형이 선고됐군요.
00:26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00:32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00:39다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의 경우 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0:48재판부는 전 씨 행위가 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정교 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해 결과적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0:59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01:08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선물을 특검에 이미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01:16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18안동준 기자, 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01:26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1:31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3차례의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1:39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01:46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걸로 봤는데요.
01:55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2:04또 사회 통념상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2:12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23특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02:31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전 씨는 김건희 씨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02:42한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죠.
02:49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2:58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03:05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03:13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 보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03:22항소기한이 모레까지인 만큼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3:2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3:2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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