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 면해" / YTN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정부에 1,60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무효화 되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천6백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엘리엇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엘리엇의 6분의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의 법인이라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한 원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됐고, 한국 정부는 1,600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도 연이어 승기를 든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 분담 등 남은 절차와 함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임성호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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