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입법 의견 쇄도..."비거주 요건 완화해달라" / YTN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 45억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2천2백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만드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천400건이 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인정 요건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이어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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