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세계의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며 관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10관세 재편 상황과 우리나라의 미칠 파장이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입니다.
00:17안녕하세요.
00:18지금 상호관세 대체한 게 지금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를 부과한 거잖아요.
00:24사실 이게 최대치가 15%였는데 첫날에는 10%만 부과했다가 다음날 15%로 인상한 거거든요.
00:31왜 첫날에는 10%를 부과한 걸까요?
00:34일종의 해프닝 또 착각도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00:37잘 알다시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세 모두를 무효화, 위법한 결을 내렸습니다.
00:43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관세의 일관성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00:49그래서 부랴부랴 바로 끊기지 않기 위해 카드를 꺼내들었었는데 현재 가장 먼저 또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01:00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를 봤을 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특별하게 안 맞는 건 없잖아요.
01:09현재 미국은 상당한 적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역법 122조는 상한선과 기한이 있습니다.
01:1615%가 최대치고 기한이 150일인데 처음에는 10%를 이야기를 했다가 불과 몇 시간 후에 15%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었는데
01:26아마도 10% 올렸다가 분위기 봐서 15%라는 아마 그런 작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01:31그러나 이 자체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15%라는 상하선을 채울 수 있겠고 영국 같은 경우가 10%를 받고 있었거든요.
01:39그런데 15%를 매겨버리면 영국은 오히려 잘해주고도 또 욕먹는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01:44그런 점들을 고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무역법 122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5개월간 시간을 버린 뒤에 추가적인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
01:55아마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01:57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데 어떤 게 남아있는 건가요?
02:01그렇죠. 순서상으로 보면 7월이 되면 122조만 쓴다면 당장 8월부터는 트럼프 관세가 없는 거잖아요.
02:08그런데 11월은 중간선거라는 트럼프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8, 9, 10, 11을 관세 없이 가는 거는 트럼프
02:17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02:18왜냐하면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대 정책이자 본인은 최대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02:25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5개월을 벌었잖아요.
02:29이 5개월 내에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02:33이런 전망이 주요한데 크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02:36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02:43이거는 USR 대표가 조사를 합니다.
02:46그런데 조사할 경우에 무역 불공정 관행 부분을 조사를 하거든요.
02:50그런데 왜 슈퍼 301조가 무섭냐.
02:53일단 기한은 4년이라고는 하지만 재현장이 가능합니다.
02:56게다가 4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03:00충분히 다 쓸 수가 있으니까.
03:01게다가 상한선이 없는데 슈퍼 301조는 품목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통체로도 때릴 수 있는.
03:09그래서 슈퍼 301조가 가장 무섭고 또 하나의 카드는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03:15이건 품목별 관세를 매길 때 쓰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 역시도 상한선은 없고 기한은 없습니다.
03:22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03:24이 232조의 품목별 관세는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매기고 있는 그런 관세거든요.
03:32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15%, 151을 사용을 하다가 슈퍼 301조를 쓰든 아니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쓰든 추가적으로 관세 폭탄을 다시
03:43던지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보관인 것 같은데.
03:46이 슈퍼 301조는 한 가지 단점이 조사를 하고선 해당 국가 혹은 해당 업종에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사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03:57이게 못해도 8개월 이상, 1년은 가야지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04:03왜냐하면 무역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것이 참으로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04:07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올 11월에 중건성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슈퍼 301조도 지금 조사하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04:17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이건 국가 안보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 때릴 수가 있거든요, 관세를.
04:25이 카드를 통해서 아마 전과의 보도처럼 후두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주요합니다.
04:31지금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아서
04:38지난달에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관세를 부과해야 되나 이러면서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04:47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과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04:51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기한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8개월 이상 넘어가버리면 11월 중간선거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놓쳐버립니다.
05:02만에 하나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금처럼 양원, 상원과 상원을 다 자신이 확보하지 못한다면 행정명령대로 하는 그런 관행을 못합니다.
05:12당장 내년부터는요.
05:13빠르면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슈퍼 301조로 계속 압박은 하겠지만
05:19빨리 빨리 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05:23특히 이건 품목별로 공격을 하지만 가령 중국 기업에 대한 따로 중국 태양광을 따로 배제한다든가 이런 테크닉도 쓸 수가 있거든요.
05:31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이 섹션 232조가 앞으로 좀 많이 사용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5:37그러면 15%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05:42당초에 내일 24일부터 적용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10% 할 때 24일 적용이라고 했거든요.
05:47그리고 15%로 발을 바로 바꿨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더 가지 않고 24일부터는 15%, 내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05:57있습니다.
05:57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호 관세보다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품목별 관세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습니까?
06:08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폐지를 품목별 관세 확대로 상세하려고 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06:16그렇죠. 이게 업종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06:18그래서 오늘도 주식시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많이 긴장을 했던 부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06:27지금 우리가 25%에서 15% 깎았다가 다시 25% 한다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자동차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로
06:37맞았던 거였었거든요.
06:38그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섹션 232조, 무역 확장법 232조로 품목별 공격한다면 실은 자동차가 가장 희생양이 되기 좋거든요.
06:49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은 실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었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트럼프가 쉽게 우리 K
06:58-반도체를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07:01왜냐하면 모든 부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가 져야 되고요.
07:06안 그래도 디렘 가격 상승 때문에 칩플레이션이라고 하죠.
07:11노트북 가격이 비싸지고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는데 미국 물가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07:17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실은 오히려 50%를 맞았다가 이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또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났었거든요.
07:25그러니까 오히려 철강을 50%에서 더 높이기는 좀 힘들어 보여서 오히려 철강의 품목별 관세는 좀 깎아할 수가 있는 이런 대목이
07:33있는데 이건 정말 트럼프 맘대로입니다.
07:37그래서 과도한 낙과는 좀 금물이고요.
07:40앞으로 어떤 카드를 계속해서 업종별로 꺼내들지는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47연방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드렸던 관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07:53그런데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의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07:57그렇습니다.
07:58일단 현대기아차는 당초에 맞았던 부분.
08:00제대로 다 낸 돈이 한 지금 6조 후반, 7조 대를 냈거든요.
08:04그걸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호관세로 자동차 업종은 맞았던 것이 아니라.
08:10품목 단세로 세율을 25% 맞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환급이 불가능하고요.
08:16그럼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환급이 가능한가.
08:19이것도 좀 묘한 상태입니다.
08:22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이건 무효화, 위법 판결을 내려놓고선 환급 부분은 또 실무선으로 떠넘겼어요.
08:30이거를 환급해줘라, 이런 판결은 또 안 내렸거든요.
08:33그렇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의 행정부와 환급 소송을 붙어야 되는데.
08:38몇 년 걸릴지 누가 압니까?
08:40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08:44실질적으로 되돌려받기는 상당 기간이 소요하거나 힘들지 않을까.
08:49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8:51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역량도 궁금했는데.
08:55오늘은 코스피가 5,900선을 넘기도 했어요.
08:58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09:01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09:03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09:04그러면 금요일 날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는 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어야 되는데.
09:11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 증시, 유럽 증시.
09:14오히려 웃고 끝났거든요.
09:16그때만 해도 오히려 트럼프의 힘이 빠진다.
09:19이런 쪽이어서 생각했던 것 하나.
09:21그리고 특히 뉴욕 증시는 그날이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09:25기술적으로 다른 패턴이 좀 있습니다.
09:28그래서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09:30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유럽장, 미국장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09:35이제는 트럼프가 함부로 못할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
09:38거기다 우리의 수급과 함께 거의 5,900도 넘고.
09:41이러다가 6,000 찍는 거 아니냐.
09:43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09:44윗고리가 길게 달렸다고 하죠.
09:46상승분을 다 마감하고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09:49그건 뭐냐.
09:49결국은 오늘의 뉴욕장.
09:52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진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9:59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잘 버텼으니까.
10:03트럼프 관세 위법 때문에 아무 일 없네.
10:06라는 것은 전 좀 과도한 해석 같아서.
10:08조금 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10:12개인이 1조 넘게 샀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팔았거든요.
10:17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10:18그러니까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이 일단 1조를 샀잖아요.
10:22하고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한 5,000억 넘게 샀거든요.
10:26그런데 이거 금융투자가 산 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개인의 ETF 산 것에 대한 것에 델타했지.
10:32그러니까 그냥 개인 ETF가 한 5,000억 샀다.
10:35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은 누가 샀느냐.
10:37거래소에서는 개인만 1조 5,000억을 산 거고요.
10:40나머지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다.
10:4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44중요한 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10:46이렇게 장이 좋고 5,000간다, 6,000간다 하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벌써 8조, 9조대 가까이를 팔고 있거든요.
10:55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을 좀 놓고 본다면 이것도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1:02리벨렁시 차원에서 팔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죠.
11:06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시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13그렇습니다.
11:13제가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
11:14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1:18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11:20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됐는데 오늘 또 아침에 좀 장이 좋았던 이유가 이란이 속보를 타전을 해서 회담 잘하겠다.
11:28자신이 앞으로 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도 급락하고 해운주도 급락하고 시장은 좋았다가 갑자기 이란이 다시 덧붙여서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11:39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11:42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대목이 아니.
11:44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란은 승부수를 던지냐면 트럼프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공습 못할 거야.
11:50왜냐하면 여기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 들어가면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11:55유가 급등하죠. 이란은 테러에 위협하고 있죠.
11:59그러면 11월 중간선거는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제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12:06트럼프에게 모든 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2:08가장 힘든 국면에 나오고 있는데 만에 하나 26일 이란 핵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혹은 주말에는 이란
12:18공습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많은 언론들이 타전하고 있기 때문에
12:22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12:25그래서 자산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위법 거기다가 이란 이슈로 조금은 좀 리스크에 대한 관리,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국면이 왔다.
12:34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2:35지금까지 도움 말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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