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00:07만약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0:14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네, 오늘 내란 특검의 회의 언제 열립니까?
00:26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부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00:34논의합니다.
00:35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는데요.
00:40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00:46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4당시 장우성 특검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부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01:05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이 기한입니다.
01:11네, 항소심에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01:17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라는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24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판단했는데요.
01:33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 군 관계자를 진급시킨 시점부터 계엄을 준비한 거라고 봤습니다.
01:41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01:48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입니다.
01:54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은
02:02이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입니다.
02:0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보입니다.
02:12항소심이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된 뒤 집중심리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02:23오늘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로 배당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의무종사 혐의도 항소심이 형사12부로 배당됐습니다.
02:38네 오늘 법원에선 내란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열리죠.
02:45그렇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02:51군 보안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 중인데요.
02:54내란중요의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차 공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2:59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와 관련해 승재현 전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03:05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공판도 진행 중인데요.
03:11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오전 증인으로 나와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1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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