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까지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관세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판결한 것 같은데 다른 법안으로 또 올리고 다시 올린다고까지 예고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IEEPA,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에는 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부과는 향후 안 되고 앞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것도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죠. 특히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의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투자를 하기로 협상하지 않은 캐나다라든가 중국, 멕시코 같은 경우 펜타닐 관세도 무효가 되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미투자 협상을 한 나라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5%까지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호관세 15%를 다 매겨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5개월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관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방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유럽만 관세를 물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31034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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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까지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관세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판결한 것 같은데 다른 법안으로 또 올리고 다시 올린다고까지 예고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IEEPA,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에는 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부과는 향후 안 되고 앞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것도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죠. 특히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의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투자를 하기로 협상하지 않은 캐나다라든가 중국, 멕시코 같은 경우 펜타닐 관세도 무효가 되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미투자 협상을 한 나라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5%까지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호관세 15%를 다 매겨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5개월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관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방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유럽만 관세를 물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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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00:06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0:16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27안녕하세요.
00:27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관세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판결을 한 것 같은데 다른 법안으로 또 올리고 다시 올린다고까지 예고를
00:36했거든요.
00:36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00:38그렇죠. 그러니까 IEPA, IFA에서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에는 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00:46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무협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관세 부과는 향후 안 되고 앞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것도 환급해줘야 되는
00:54상황이에요.
00:55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죠.
00:58특히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체결했잖아요.
01:03그럼 이 사람들은 합의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 투자를 하기로 협상하지 않은 캐나다라든가 중국, 멕시코
01:14같은 건 펜탄지 관세도 무효가 되어버렸거든요.
01:16그럼 이런 나라들은 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01:21그러면 대미 투자 협상 한 나라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역 122조에 따라서 15%까지 올린 것 같아요.
01:29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이게 위법 무협 판결이 날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01:37상후 관세 15%를 다 매겨버리자. 이런 겁니다.
01:40그런데 이건 또 5개월밖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01:44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01:47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 조직이지 않습니다.
01:56그럼 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 관세도 안 되는 거거든요.
02:00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02:02우방국들이 한국, 일본, 대만, 유럽만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02:08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건데
02:12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내가 이 IEPA 외에도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02:20너희들에게 15% 다 부과할 거니까 앞으로 황금 문제 요구하지 마.
02:25기존의 대미 투자 협상한 거 그대로 가야 돼.
02:27라고 하는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인데 당분간은 이 압박 전략이 좀 통할 것 같고요.
02:33다만 그렇더라도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를 향해서 황금해줘라는 소송까지도 잇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2:43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 정도는 시간을 번 상황이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좀 견고해 보이는데
02:50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국 무역법과 관련된 조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02:55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03:00이게 무역확장법 232조인가요? 이 부분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03:04저희가 품목 관세는 이걸 기출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상대로
03:08우리나라의 수출전선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03:12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03:13그 보존적 차원에서 추가 관세, 대체 관세를 부과하는데
03:17우리 품목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03:20또 하나는 232조에 의해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03:23반도체에 관련 품목 관세, 의료기기, 의약품
03:26이건 아직 산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03:30철강도 50% 오잖아요.
03:32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03:35이게 불확실성이 커졌다.
03:37이 부분은 정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03:40나머지 122조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런 부분들은
03:43글쎄 크게 저는 미국의 국내 문제일 뿐이지
03:46국제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크게 관련이 없다.
03:50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무역법 301조인가 있잖아요.
03:54불공정 무역 관련해서
03:55오히려 그거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
03:59이런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더 하나 가미가 된 거죠.
04:04이전에는 이걸 동원하지 않았었거든요.
04:06그냥 무역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04:08만약에 법적 근거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04:11무역법 301조가 다시 우리 귀에 들어오는
04:13우리로서는 다시 또 협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04:17이전에 어느 정도 각 설명자를 통해서 정리됐다.
04:21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04:23큰 틀은 정리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04:25그 큰 틀 정리가 다시 해체됐다.
04:27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가 좀 곤란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04:31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04:33트럼프는 공공연히 공언해 왔어요.
04:36이 부분은 법원에서 이게 무효가 난다 하더라도
04:39난 계속 또 다른 걸 동원해서라도 하겠다.
04:42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04:44지금쯤에 대책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04:45회의할 때가 아니고
04:46이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거의 예정돼 있던 거잖아요.
04:50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로 해가지고
04:52본인들이 정리했다가
04:54딱 발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04:55또는 기조를 국민께 발표함으로써
04:58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04:59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05:01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05:02그리고 미국의 지금 무역확장법 등 적용에 있어서는
05:07어느 법을 적용할지 문제지만
05:09미국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05:11예를 들면 미국 재정이
05:12국채이자만 1조, 1,100조 정도가 나가요.
05:16한 해에.
05:17그러니까 이 국채이자가 이미
05:19국방비를 넘어섰어요.
05:20그게 나라의 망조의 하나의 지표로 보는데
05:23이미 국방비를 넘어설 때
05:25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05:27어쨌든 그럼 재정 확충을 해야 되겠다 해서
05:29관세 부과를 많이 했던 걸로
05:31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05:34그렇다면 이건 갈 길입니다.
05:36미국 입장에서는.
05:37이게 나쁘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05:39좋고 그러고의 문제.
05:40그럼 우리가 이 갈 길을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05:42우리한테 얼마나 더 피해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05:45대책을 이미 강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05:48대통령께서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05:52국립께 어느 정도 안심을 주는
05:53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56정부와 정책부안도 지금 미국 관세 문제에 두고
05:58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06:00또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02여야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06:04듣고 오시죠.
06:07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06:11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6:13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06:16천문학적인 대미투자 보따리를
06:18서둘러 풀었습니다.
06:20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06:22국회 비준조차 외면한 채
06:25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06:28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06:32시지적인 플랜 B를 가동해
06:34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06:37시지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06:40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06:44입장을 밝혀왔는데
06:45저희 당은 비준이 되면
06:48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06:50오히려 조약 체결과 같은
06:52효과가 있기 때문에
06:53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06:56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06:58입장을 밝혀왔습니다.
07:00그런데 만약에 비준을 체결했다면
07:02오히려 지금 더
07:03상황은 악화가 되었겠지요.
07:06국민의힘인 이런 관세 협상이라는
07:10국익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07:13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07:14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랍니다.
07:18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07:21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07:22SNS 속으로 숨지 말고
07:24지금 최전방에 나서야 할 때다
07:2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27좀 대책이 없으신 분 같아요.
07:30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없겠어요.
07:32미국의 관세 무효됐으니까
07:34다 돌려줘.
07:35대미 투자 특별표 무효화시킬 거야.
07:37이런 말 하면 시원하잖아요.
07:39그런데 그런 말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07:41일본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요.
07:44마찬가지입니다.
07:45본보기가 되면 안 되고
07:47정치보호보기의 주 타겟이 되면 안 됩니다.
07:50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못하는 거고요.
07:53다만 대책은 다 세워졌다고 봐요.
07:55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될 가능성이
07:57매우 높았기 때문에
07:58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환급을 받아낼지
08:01그리고 다른 슈퍼 301조라든가
08:05또는 232조 무역 확장법 등을 통해서
08:08품목 관세 등에 대해서
08:09우리나라에게 보복을 했을 때를
08:13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08:14그래서 일본과 대만, 한국은
08:16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08:18거기에서 가장 힘이 센 이유만
08:20지금 이 관세 협상 다시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08:24그러니까 이유라든가 먼저 선제적으로
08:26나선 국가들의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8:30또한 조약 체결 비중과 관련해서도
08:33참 답답한 얘기를 해요.
08:36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건데
08:37지금 조약 체결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8:40미국은 이제 조약을 비중할 수도 없어요.
08:43위법 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08:44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08:47또 국회 비중이 됐다고 한다면
08:49국가 간 조약으로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08:51안 한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08:53그런 측면에서는 괜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08:57말씀드리고요.
08:58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위법 무효 판결이 낫지만
09:021차 투자를 계획을 확정했어요.
09:05한 52조 정도인데요.
09:07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거든요.
09:09그런데 만약에 일본도
09:12이걸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09:14그런데 막상 취소하면 바로 품복한세
09:17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09:20철강, 자동차 여기에 대한 보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09:23당분간은 좀 지켜보면서
09:25미국과의 추가적인 협상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09:32국익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09:34같이 물 밑에서 협상하면서
09:37미국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9:41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우리 정부는
09:43로키 대응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
09:45당정청이 함께 회의를 열었잖아요.
09:47이재명 대통령 각종 사안에 대해서
09:49직접 목소리 내고 있는데
09:50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09:53언급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09:54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09:56왜냐하면 지금 재벌기업들은 대통령이 불러서
10:00몇 번 여러 가지 회의를 했잖아요.
10:02그 회의가 적절차 않다는 저희 비판도 했고
10:04그런데 지금 황금 여부와 관련돼서도
10:06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8왜냐하면 이건 재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10:10특히 중소기업의 문제가 크거든요.
10:12그러니까 일부 기업은 이미 황급 소속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10:14그러니까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10:16지금은 미국과에서 보복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0:21황금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가 더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10:25그래서 이걸 기조를 정해야 되겠죠.
10:27그래서 기업들,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10:30우리 정부가 일단 창구 단위를 하자라든가
10:32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10:34황금 여부나 황금 만약 하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할지
10:37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부가 다 정해놔야 되겠죠.
10:40어느 정도.
10:40물론 강요할 수 없지만 권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42그렇다면 그런 거를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10:46황금 문제가 그냥 단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10:50미국과의 또 다른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55그다음에 비준 문제를 아까 여당의 저런 인식 보고 깜짝 놀랐던 게
11:00아니 비준을 지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준의 대상이라고 보면
11:04야당한테 자세히 설명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11:06설명을 들은 야당이 이걸 일방적으로 비준할지 없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11:10그런데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한 게 비준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11:14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면
11:17그럼 대미 투자 특별법을 왜 만듭니까?
11:19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11:20비준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11:24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11:25그런데 지금에서도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긴다.
11:30있을 수 없는 문제죠.
11:32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1:33그런데 지금 저런 식의 국정운영 태도가 맞는 거예요.
11:36책임을 통감한다 또는 책임이 없으면
11:39이 부분 사실은 여당의 책임이 크지는 않아요.
11:41제가 보더라도 미국의 책임이 큰 거죠.
11:44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책을 잘못한 부분이
11:46또 다른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11:49지금 저렇게 비준 문제를 다시 꺼내므로써
11:51지금 본인들의 치부를 저렇게 드러내는데
11:53그 치부를 갖다가 야당으로 떠넘긴다?
11:55있을 수 없는 여당 대변인의 논평이라고 봅니다.
11:58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양자배담도 제안했습니다.
12:01행정통합 이슈이긴 합니다만
12:03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올지는
12:05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07저희는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2:09오늘 아침 나온 지지율이 좀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12:1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12:15긍정평가가 4주째 올랐고
12:1858.2%로 거의 60%선에 근접한 상황인데
12:22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 결과거든요.
12:25어떤 부분이 좀 긍정평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12:30일단 정부에 대한 신뢰, 안정감이 있어요.
12:34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굉장히 정책을 안정적으로 쓰는구나.
12:39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도 시장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12:44그래서 코스피가 5천, 지금 8백 정도까지 갔는데요.
12:48지금 2차 상법 개정 끝나고 3차 상법 개정까지 가잖아요.
12:52꾸준히 정부가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시장에.
12:56우리 정부는 이 방향으로 간다.
12:58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총선거가 있다고 해서
13:01바뀌지 않는다라고 메시지.
13:02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폭등세를 멈춰야 된다.
13:07그리고 다주택자는 중과세 위에는 일몰되기 때문에
13:11파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꾸준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13:15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갑자기 보유세를 올린다거나
13:19세율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13:21그건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고
13:23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13:29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라드가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3:35대미 관세협상에서도 걱정이 별로 안 되잖아요.
13:38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13:41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숨길 것은 숨기고
13:45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것은 내면서 하고 있고요.
13:48그리고 관세협상에 대해서 야당과 협상을 안 한다고 하지만
13:52대통령과 행정부에서 관세협상을 한 이후에
13:56장동혁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3:59그래서 꾸준히 메시지를 낼 거고요.
14:02얼마 전에도 여야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했잖아요.
14:07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이고 의제 제한이 없는 것인데
14:11바로 대화 직전에 취소했다는 점에서
14:15오히려 대통령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14:21말씀드립니다.
14:22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게 주말에 터진 이슈이기 때문에
14:25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14:27앞으로 상황이 진행되면서
14:28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를 보세요?
14:32이런 문제는 지지율이 뒤에 따라간 후발자이기 때문에
14:36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14:39저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14:42저 지지율을 역으로 보겠어요.
14:44지방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지층이 뭉치는 효과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14:50지금 일반적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14:55물론 어려운 정책입니다.
14:57그래서 골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평가를 하더라도
15:01이게 잘 되고 있다는 평가는 쉽지가 않아요.
15:04대밑 통상 문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15:07뭔가 잘 됐다고 보기도 어렵단 말이죠.
15:09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평가가 저렇게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이지
15:12나중에 결과가 여기서 삐끗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15:15상당히 지지율이 이탈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15:18또 하나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5:20대화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시기는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15:23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15:25그다음에 국회에서 이뤄지고 여러 가지 법들 통과되거나 밀어붙이고 있는 법들 보면
15:29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이냐.
15:31실제 사법적 근간을 흔들고
15:32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대부분이 무효라고 하잖아요.
15:36그러면 뭔가 하여튼 상권 분립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5:40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작동하고 있느냐.
15:42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재판은 전부 다 중지되어 있고
15:44여당 의원들은 100명이 넘게끔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모임 결성하고 있고
15:49이게 과연 상권 분립화에 민주주의 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에 대해서
15:54국민들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까요.
15:58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을 믿고
16:01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또는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16:06올바른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아요.
16:07오히려 자체 레드팀을 가동하든지 자체 검열을 통해서 지지율을 안주하지 말고
16:12우리가 객관적 국민이 지지율할 수 있는 정책을 피자.
16:15이렇게 다짐하는 자리로 당정청 회의가 가야 되는 것이지
16:18지금 지지율이 모든 것에 바로미터가 된다.
16:21저는 그럼 대통령은 뭐하러 뽑습니까.
16:23지지율을 보고 그대로 결정하면 되지.
16:25그런데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16:29장동혁 대표와 함께 행정통합 이슈로 만나자 양자배담하자 제안했거든요.
16:33장동혁 대표 응할까요.
16:35저는 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6:37물론 이제 지금 행정통합법 이게 통과가 되면
16:4117개 광역 시도가 12개로 재편이 됩니다.
16:4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도나도 다 특별시예요.
16:48특별시, 특별자치도.
16:50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16:52예를 들면 특별시로 되는 데는 지금 차관급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4명씩인 거예요.
16:59그럼 기존에 있던 데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 예전 이런 데는 한 명이잖아요.
17:04차관급도 없어요.
17:05그럼 이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
17:07또 다른 것은 권한 이항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든요.
17:10그러면 이걸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고
17:12저희가 당의 입장을 내고 언론을 통해서 냈지만
17:16그래도 양당 수장이 만나서 어느 정도 논의하는 것은 좀 좋다.
17:20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올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17:25어쨌든 맞는 차원에서라도 만나서 이견을 나눈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7:31정당 지지율도 간단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17:34민주당 지지율은요.
17:363.8%포인트 상승하면서 48.6% 기록했고요.
17:40국민의힘은 3.5% 하락하면서 32.6% 지지율 기록했습니다.
17:45양당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17:47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코스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라고 있고
17:53민주당이 당내 불협화음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7:59좀 열심히 조력하고 있다는 측면이 작동된 것 같고요.
18:02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18:06지금 이 정당에 지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18:10그 시기가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18:13제가 봤을 때는 장동영의 시간도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18:17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20저륜하지 못하고 또 통합하지 못하고
18:24한동훈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18:26이런 경쟁주자들을 좀 끌어들이고 포섭해서
18:29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8:31저륜도 못하고 통합도 못하면서
18:34당세를 계속 쪼그라뜨리고 있거든요.
18:37이런 것들이 저륜을 넘어서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18:42이 정당이 어떻게 여당을 견제하고
18:45국민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 같거든요.
18:50예를 들어서 당명 개정 같은 경우도
18:52정말 본인들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8:55설 전에 했어야 됩니다.
18:57그래야지만 설 때 이 당명에 대한 회자가 되고
18:59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19:01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19:03그래서 당명 개정은 본인 스스로도 철회했잖아요.
19:06이건 지금 당명 개정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19:10당명 개정과 동시에 지도부가 바뀌거나
19:13또는 사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19:16절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19:18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제 이름만 바뀌면
19:21혼란만 주고 당에 대한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19:27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19:29결국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19:31이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19:36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9:39그나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19:42제1야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19:46결국에는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19:48굉장히 좋은 어떤 국가의 모습이거든요.
19:52그래서 이제 장동혁의 시간은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19:58그 이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20:01국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아직은 남지 않았나
20:07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9당 지지율이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20:12장동혁 대표의 절연 없는 입장 발표 이후에 나온 여론인데
20:16그런 부분들도 지금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20:18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20:23그다음에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결
20:25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 지지율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29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있는 것은 당 갈등도 한몫했다고 봐요.
20:33당 갈등이 어쨌든 뭔가 이거를 조정하고 취합해서
20:37아까 변호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20:39야당의 가장 큰 역할은 여당 견제예요. 유능함입니다.
20:44그런데 지금 무능한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20:46매일 갈등만 하고 책임, 누가 책임이니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20:49절연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20:51절연이 됐다고 보거든요.
20:53장 대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20:55이미 그런 것들은 다 몇 번 얘기를 했고
20:57이 절연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고요.
21:02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당이라면.
21:04그다음에 나는 책임을 해피겠다는 거
21:06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21:08지금 절연이 안 됐습니까?
21:09그러면 장 대표가 절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인정할 건가요?
21:12저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21:14그럼 절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21:16위원정당에서 이거 추진 안 할 거예요?
21:18제2내란 특검 추진 안 했을까요?
21:20이거 분명히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21:22그런데 당의 해계모니 싸움을 위해서
21:23자꾸만 절연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데
21:26물론 대선, 지선 주자들은 이해가 돼요.
21:30지선 주자들은 본인들의 중도층을 향한 행보를 해야 되겠죠.
21:33그런데 지금 당은 저렇게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부분은
21:36저는 지지층이 흔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38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분석하든
21:42의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뭔가 같은 녹여내야 될 것 같아요.
21:47어떤 방식이든 녹여내서 당의 하나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21:50신한계 의원들 분은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승목하지 않겠지만
21:55나머지 의원들 분으로 최소한 뭔가 당의 입장을 녹여내서
21:59하나의 된 입장 갖고 지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22:02지금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2:05여야 모두 당내 상황이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2:09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모임이 정식 출범하는데
22:13현역만 104명입니다.
22:16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2:18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22:22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22:25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22:27검찰의 그동안에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22:31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22:34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22:38무슨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22:40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22:43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22:46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22:50작가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평론을 할 수 있어요.
22:54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22:58좀 오버하지 마라 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다.
23:03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05이번에 공치모? 저도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23:09제가 검찰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탄압을 받았어요.
23:15잘못됐다 하면 자기들이 공소 취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3:19안 하잖아요.
23:19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치모만 보더라도
23:24제가 그래 박지원이가 친명, 친청
23:27개파에 들어갈 군번은 아니잖아요.
23:31이건 아니다.
23:32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23:35거기에는 지금 보면 친명도, 친청도
23:39찐명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23:42자발적으로.
23:45네, 일단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여기 가입을 한 상황인데
23:49유시민 작가는 이거 미친 짓이다, 이상한 모임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23:53뭐 유시민 작가가 정말 작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23:59뭐 별 말은 없죠.
24:00어쩔 수 없죠.
24:01다만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24:06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24:09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4:11공소 취소 모임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모였다고 한다면
24:16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18그런데 그간 검찰이 해왔던 조작 수사라든가
24:22압박 수사라든가 왜곡 수사 같은 것들도
24:25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24:27특히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24:30공범 피고인들이 검사실 옆방에 모여서
24:34같이 술 먹고 쌍방울이 가져온 음식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24:39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만
24:43지금 하나씩 밝혀주고 있잖아요.
24:44쌍방울에서 법인 계좌, 법인 카드로 사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갔고
24:50소주도 팩에 담아서 갔고
24:52원래 공범들은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24:56교도소 직원들이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을 못 맞추게 하고
25:00그러고 나서 진술을 분리해서 봤거든요.
25:03그런데 공범 피고인들이 모여서 술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말을 맞췄다?
25:08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5:09그래서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25:12검찰이 굉장히 잘못됐고
25:14조작된 수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5:17그런 측면에서는 공소 취소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25:20그래서 이 공소 취소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25:25검찰이 과거 잘못된 수사 또는 조작된 수사, 왜곡 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25:31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도 공소 취소가 있을 수 있다.
25:36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모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25:42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였을 때 그 방향성이 제대로 가면 됩니다.
25:47그래서 일부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5:50이 조직은 제가 말한 원칙과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55제가 짧게만 말할게요.
25:57이게 동료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자는 것하고 다름없잖아요.
26:01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동료였으니까.
26:03이게 말이 이익집단입니까?
26:05예를 들어서 국민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자라는 모임으로 결성했으면 이해가 돼요.
26:10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든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26:15그 증거를 쓰지 않든가 공소 개각 판결을 한다든가.
26:17공소 개각 판결 나오고 나서 우리 항소 안 하겠다.
26:20그러니까 그래도 10중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법원에 의해서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누가 이 공소가 잘못됐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26:28내 동료에 관한 사항을 내가 판단해요?
26:32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34말이 안 되는 거예요.
26:3510시 반에 한 3분 뒤면 3, 4분 뒤면 공식 출범식이 있는데
26:39현장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26:44저희는 이번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6:46국민의힘도 오늘 의총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6:50전륜 거부를 놓고 내용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6:53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는데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27:0110분이고 100분이고 사죄의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7:06그래야 국민의힘의 활로가 생기는데
27:09지금 지도부가 그와는 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서 걱정이 많죠.
27:15국민 일반의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진 괴일이 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게 되면
27:24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27:28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27:37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고 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7:43그런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무엇이 민심인지 좀 심사숙호해 줬으면 하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27:53저는 전장에 나설 장수입니다.
27:58뒤에서 후방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28:04일각에서는 비대의 전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28:06오늘 의총에서 어떤 이슈가 가장 격할 것으로 보인죠?
28:09저는 사퇴용으로 일부 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죠.
28:12늘 해왔던 분들은 할 거예요.
28:13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뭔가 당 의원들 전체의 명의의 입장문이 나오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8:21왜냐하면 어차피 좀 있으면 선대위로 지도체제가 변경이 되잖아요.
28:25물론 지도체제가 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28:26그러니까 지도부 사퇴라는 걸 갖고 격론을 하기보다는 어떤 입장, 분명히 뭔 입장을 내야 됩니다.
28:32의원들이 의원들 명의로 뭔가 입장을 내야 돼요.
28:35결의를 해야 됩니다.
28:36그래야지 더 이상 당의 갈등이 일단 봉합이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28:40저는 뭔가 의원들 명의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격론 단계다.
28:45그렇게 평가합니다.
28:46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48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53고맙습니다.
28: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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