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합니다.
00:06만약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결심 시점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00:13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00:19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0오늘 내란특검회 회의 언제 열립니까?
00:25네, 조은성 내란특별검사는 오늘 오후 5시 장우성 특검부와 수사팀을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00:34현직 부장검사급 이상까지 모두 1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00:39특검팀은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1심에서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00:45앞서 지난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3당시 장우성 특검부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01:00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01:03항소 제기는 오는 26일 목요일이 기한입니다.
01:09항소심에 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01:15윤 전 대통령이 국한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01:21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등 군 관계자를 진급시킨 거로 봤습니다.
01:30당시 군 장성 인사 내용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1:3612.3 비상계엄은 즉흥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1년여 전부터 기획한 내란이었다는 취지인데요.
01:41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언제 작성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봤고
01:46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습니다.
01:53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판단을 포함해서
01:59전반적인 공소 사실을 뒤집으려 할 거로 보입니다.
02:03항소심이 이어진다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 배당된 뒤
02:10집중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02:14오늘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도 열리죠?
02:20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10차 공판이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립니다.
02:28오늘 재판도 역시 군 보안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02:31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의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02:39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가능 여부 점검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02:47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3차 공판도 잠시 뒤 10시부터 함께 열립니다.
02:5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춘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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