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은 다주택 보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단 건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선동에 나섰다고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있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함께 올려, 제1 야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악은 그들이 아닌,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더 적극 나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주거 불안을 막아야 하는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단 인식을 거듭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대통령은 단순 '직무 유기'를 넘어 정치인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단 취지의 날 선 지적도 내놨습니다.

입법이나 행정 과정에서 규제와 세금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부추기고 있단 겁니다.

심지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직격했습니다.

'6채 다주택 보유자'란 여권의 비판에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는 운다'고 했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택 부족과 무관한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 등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런 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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