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이렇게 묶어서 제가 세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요.
00:15바로 이 세 지역에서는 지금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00:19바로 행정통합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00:23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00:28설 연휴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00:35하지만 이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00:41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지역 가운데 여야 견해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전, 충남 지역 이야기를
00:50해보겠습니다.
00:51오늘 스튜디오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님을 초대했습니다.
00:56안녕하십니까, 지사님.
00:57안녕하세요.
00:57일단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어젯밤에 통과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좀 많은 걸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01:09있어요.
01:09지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01:11어제 행안위에서 행정통합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군사독재정권보다도 더 심한 지금 독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01:26첫째, 그 이유는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국가대개조,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01:36그 이유는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실현을 하면 그 안에 내용들을 담겨야 되는데
01:53어떻게 그 상임위에서 2, 3일 만에 이 세계법안을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또 반대에도 불구하고
02:02또 그 속에서의 여야가 있으면서 거기에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02:13그 정당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침입니다.
02:20일단 지사님이 요구했던 특별 법안의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통과된 법안과 어떤 차이가 가장 큽니까?
02:29이제 자치분권, 자치실현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02:34첫째는 재정을 이왕하는, 돈줄을 좀 넘겨주는, 재정이왕과 그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02:44그래야 지방자치를 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02:48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재정이왕을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약 양도세라든가 법인세 일부를 이왕을 하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03:00그렇게 되면 1년에 약 9조 가까이가 저희 대전, 충남의 입장에서는 들어옵니다.
03:06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3:11또 권한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업지역, 지능지역 해제 문제라든가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03:24요구를 했는데
03:24그런 부분들은 빠지고 특별행정기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전하여야 한다 하는데 논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03:34이런 형태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놨어요.
03:37그래서 무늬만 행정통합이지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지금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03:45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갈등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 감당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03:53일단 어제 기자회견을 여썼어요.
03:55그래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서 특히나 대전, 충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을 집중 비판하셨더군요.
04:02네, 이분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2년 전부터 행정통합을 준비를 할 때는 냉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04:11두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완전히 그냥 180도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04:23그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들이 지금 법안을 낸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행안의 수소계의 대전,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04:33수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4:35그 법안 수위에 다 빠지고 남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04:38그렇게 되니까 대전, 충남은 또 대전, 충남의 통합에 관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관한 일을 남들한테 맡겨버린 거죠.
04:46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04:49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비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4:53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면 보이콧이라는 강경 입장을 정했습니다.
05:00그런데 또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05:03그게 이제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들어간 건데요.
05:10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대구, 경북 의원들하고 같이 정치 활동을 해봤지만 그분들 참 무지한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자고 보신주의자들이에요.
05:20그러니까 이번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거기도 찬반이 나눠지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철우 현 지사,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 했던
05:36누구입니까?
05:38정 누구입니까?
05:40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게 유리언가라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을 접근하는 거예요.
05:4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당에 대구, 경북 의원들이 제일 많은데 대구, 경북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05:58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59일단 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06:03그리고 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세 지역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06:08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 대전, 충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가를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06:18그리고 통합 논의에서 또 하나의 쟁점 중에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06:23이게 명칭 문제예요.
06:25여기서 이제 또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이견도 있을 것 같은데 명칭과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이 가장 뜨겁습니까?
06:33지금 명칭 얘기하기 이전에 통합을 하려면 즉어도 집을 질 때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06:40그리고 설계가 미흡하다고 들어서 즉은 주춧돌, 기둥, 석가래 정도는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06:48그런데 이게 하나도 빠진 이런 부분이고 명칭 문제도 저희는 충남 대전특별시가 됐든 대전, 충남특별시가 됐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06:58다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냐면 광주와 전남은 약칭으로 또 광주시라고 한다고 그랬고 대구, 경북은 또 그런 부분
07:10뺐고 저희도 또 이 약칭은 대전특별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07:15그런데 대전시가 옛날에 충남 안에 포함됐던 도시잖아요.
07:20그럼 충남 사람들을 입장해 볼 때는 기일으니까 약칭으로 대전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07:26그러니까 약칭을 뭣으로 집어넣냐고요.
07:29그러니까 충남이 사라지게 된다.
07:30사라지가 되는 거죠.
07:31그러니까 충남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07:35왜냐하면 역사와 그다음에 인구,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07:41일단 앞으로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07:45저는 앞으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26일까지 본회의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07:52이 사람들이 무조건 선거에 급급해서 가는 거거든요.
07:56그래서 저는 26일까지 저는 끝까지 끝까지 해간 돈이 될 것과 함께 싸우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08:04알겠습니다.
08:05자, 행정통합과 관련된 특별법.
08:08이 지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08:13지금까지 김태흠 충남도지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08:17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8:18네, 감사합니다.
08:21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2감사합니다.
08:23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