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교권 침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교훈단체연합회가 정부가 국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일이
00:09있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00:16교총이 올해 첫 교권옹원기금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안건 89건을 심의를 했고요. 이 가운데 59건에 대해서 총
00:281억 2천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00:32아동학대 신고가 교사 압박수단이 되고 있다. 이거 참 참담한 노릇인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00:38한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교사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00:47지도했다. 이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00:52학교 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가정법원은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01:01또 다른 학부모 사례인데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은 모양입니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거죠.
01:09교사가 1년치 잘못을 다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일반적인 훈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훈육을 했다고
01:17하는데요.
01:18이 말을 들은 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요. 결국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01:27이렇게 무고성 신고가 계속되면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을 아이가 해도 선생님이 더 이상 혼내지 못하고 교권 추락 점점 더 심각해질 것
01:36같은데요.
01:37학교가 점수와 벌점으로 지탱을 한다. 참 씁쓸한 일이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잖아요.
01:44학교 현장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01:50강주 교총회장은 이렇게 우려를 냈습니다.
01:52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의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02:02그래서 강 회장은 국회와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 여건을 구체화하고
02:10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해달라.
02:17이런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02:20감사합니다.
02: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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