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관세장벽도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다방면 압박 / YTN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조현 장관에게 직접 밝혀
미, 농산물 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개선 꾸준히 요구
대미투자특별법 지연만 문제가 아니라는 점 확인
국회, 특별법 처리 특위 구성안 의결…한달 간 활동


미국 측이 한미 간 비관세장벽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법안 지연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돌파구 마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통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힌 겁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 (그리어 USTR 대표가) 이걸(비관세 장벽) 자꾸 진척이 안 되면 방법은 뭐냐 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은 그동안 강하게 개선을 요구해 온 농산물 검역이나 온라인플랫품 규제 개선 등을 말합니다.

관세 인상 압박이 단지 우리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비관세장벽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 장관에게 상황이 악화하면 투자 분야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투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안에 원자력 협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 측 대표단이 방한할 것이라며,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 이번에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2월 달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이... (중략)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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