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했습니다.
00:08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00:23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5네, 먼저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00:30네, 법원은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00:40법원은 일단 김 씨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00:44먼저 김 씨가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기업 투자금 중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0:54김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리로 HS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볼류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01:06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통해 실현되는 횡령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14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01:18특검의 의견서를 봐도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나 확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 않고
01:24주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여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31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 씨는 먼저 구취소로 이동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01:38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죠?
01:45네 그렇습니다.
01:45먼저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55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고
01:58그것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02:04특검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그림 교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했지만
02:11이것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건네
02:15김진우 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02:22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02:28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02:31사업가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02:37다만 김 전 검사가 대납금액 상당액을 이미 반환했고
02:41구속돼 이미 상당 기간을 구금생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02:47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뒤
02:49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아쉽다며
02:53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56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 역시 1심 선고와 함께 석방됩니다.
03:00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03:06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죠?
03:11네, 그렇습니다.
03:12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03:15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선고에 대한
03:20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03:22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에서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03:25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덕수 전 장관에 이어
03:29네 번째입니다.
03:30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에 대한 봉쇄와
03:34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03:38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03:41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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