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에서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일부 코인의 폐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5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8네, 안녕하세요.
00:20빗섬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중에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00:29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00:30네,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정말 황당하다.
00:33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0통상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갖고 있는 계좌 내에서 총액만큼 총액 이내에서 송금이 될 수 있겠죠.
00:49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빗섬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를 훨씬 넘어서 4만 3천여 개가 안 되는데
01:00그 보유한 비트코인 거래 규모를 훨씬 넘어서 62만 개가 공급이 된 겁니다.
01:08이게 사고는 일개 직원이 평가를 하기를 지금 그냥 KRW, 2천 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2천 KRW를 선택해야 되는데 2천 원이 아니라 BTC를 선택한 거죠.
01:23그래서 잘못 지급된 대표적인 사례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27네, 장부 거래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장부 거래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01:33네, 통상 제가 앵커님하고 만약에 송금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계좌 내에서 100만 원이 송금되는 방식인 거죠.
01:42계좌에서 계좌로 전자식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죠.
01:47다시 말하면 현금 다발을 가지고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01:52사실은 비트코인 거래,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 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작이나 혹은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02:03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거래는 장부상 거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02:09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2:17지금 이런 일이 일개 사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02:22가장 중요한 이 문제, 이 사고의 핵심 쟁점은 뭐냐면 장부상에 없던 돈이 생긴 것이다.
02:30없던 코인의 양이 생긴 것이다.
02:32그럼 유령코인 아니냐.
02:34그러면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02:37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40말씀하신 것처럼 업비트나 바이낸스도 이런 장부 거래 방식을 쓴다고 하는데
02:45이런 데에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02:47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전의되지 않도록
02:55이 사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고요.
02:58빗섬 같은 경우도 이번 사례로 드러난 것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03:05또 업비트나 그 밖의 다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런 오지급 방식이 체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12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03:18금융위원회 측에서의 대응책을 이번 주 내내 체제를 강구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26그런데 8년 전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03:29네, 그렇습니다.
03:31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증권인데요.
03:33삼성증권이 소위 그때는 코인이 아니고 주식입니다.
03:38유령 주식의 사고와 판박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03:42그때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팻핑거라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03:48우리사주 배당금 1,000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자사주 1,000주, 이것은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지급한 사례고요.
03:5728억 1,000만 주가량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04:01억대 과태료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을 받았고요.
04:06대표이사직은 직무정지까지 경험했었던 사례입니다.
04:11당시에는 삼성증권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그래도 이 주식을 그대로 샀어요.
04:17사서 산 것을 계상을 처리하면 될 일이잖아요.
04:21그래서 사고는 있었지만 그 사고를 나름 큰 문제 없이 해결을 했는데
04:27이번 빚섬 사태 같은 경우는 이미 2,000 BTC를 받은, 비트코인 2,000개를 받은 이런 당사자가 일부 거래를 했습니다.
04:37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있고요.
04:40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04:47다른 소위 빚섬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2,000 BTC를 지급받지 않은
04:53그 밖의 다른 투자자들도 이 피해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04:57실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05:00실제 근래 들어 가장 급락했었던 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05:052월 6일 7시경이죠.
05:09그때가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었고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05:15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05:20받지 않은 당사자들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05:24그리고 이 빚섬 거래액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에
05:29어쩌면 좀 넓은 의미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5:35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05:37이거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05:44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도 이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05:50이 부분은 엄격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05:57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고 의견드리겠습니다.
05:59그리고 또 한 가지 의약한 게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데도
06:04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06:07이런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까?
06:11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06:15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06:16소일코 애양간 고치는 거죠.
06:19그런데 기업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쿠팡 사태도 있었고
06:23그 밖의 통신사들의 사이버보안 사태도 있었고
06:27이런 것들은 체제를 정비하는 것, 보안사고나 혹은 오지급이나
06:32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에요.
06:41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혹은 사이버보안 영역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디하는
06:47이런 종류의 것들이 어찌 보면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된 것이고요.
06:53결과적으로 본다면, 의견을 드려본다면
06:55오히려 이런 일이 사고가 터지면 더 무지막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07:01오히려 작은 비용을 들여서 미리부터 외양권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07:08외양간을 잃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07:12기업들은 어쨌든 이런 시스템 정비라든가 보안사고 대응이라든가
07:17이런 부분에 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07:20그게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전략 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7:25게다가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오지급된 코인들이 지금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7:31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07:33이 부분도 아직 확정적인 법적 대응 절차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07:39그러니까 형사처벌 여지, 형사처벌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07:45물론 우리가 현금 거래에서는 오지급이 있었어요.
07:49그런데 이게 오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받고서 사용했다.
07:54그러면 처벌 대상입니다.
07:57그런데 지금 거는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상자산인 거예요.
08:01자료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오지급 코인이 62만 BTC인데
08:06그중에 회수된 것이 100%가 아니라 이미 매도된 0.3%, 1788개의 비트코인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08:16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08:21만약에 이것을 또 다시 매도하거나 이렇게 이용한 경우
08:25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08:32재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알고도 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08:38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필요합니다.
08:43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08:45기존의 현금 거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08:48어떻게 재판 결과가 내려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지 않을까
08:53소위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08:58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왔습니다.
09:00이 세상에 걸맞는 법적 장치가 또 마련되는 것
09:04이것도 입법 조치로서 필요한 대목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09:08그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온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치우면서
09:14당시 약 17%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09:17그렇습니다.
09:17덕분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패닉세일을 하기도 했다는데
09:21이때 이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 고객들에게
09:26이 매도 차익 전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로 추가 보상금을 비싸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09:32이 부분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9:34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09:35일단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09:40뭔가 주가가 급격히 무너지는 국면에 많은 분들이 두렵죠.
09:44두려우니까 이 사태와 관계 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09:49또 빚섬 회원이 아닌 그 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조차도
09:54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네 하면서 걱정되면서
09:57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면서
10:00이런 사태 때문에 같이 투자자들이 팔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4그런데 그중에 빚섬은 판단하기를 고객 손실액이 10억 원 정도 된다.
10:10그 10억 원 정도 차익 거래가 10억 원 정도 발생하니까
10:14그 부분은 제공해 주겠다.
10:16그리고 10억 원 플러스 10%를 추가로 공급해 주겠다.
10:20이게 보상안인 거예요.
10:22110%의 손실보상안을 마련한 겁니다.
10:26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당 당사자만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10:30빚섬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마저 생각해보면
10:35이 투자자의 범주는 이 페닉셀의 대상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10:41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락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10:44이때 페닉셀이 이루어진 거예요.
10:45그런데 그 페닉셀을 단행한 사람들만 손해를 입은 게 아니라
10:50그냥 가상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조차
10:54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10:57이거 가상자산 괜찮겠어? 신뢰도 나 믿을 수 없어? 하면서
11:01오히려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11:04가뜩이나 가상자산이 상승 구간을 장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10막아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1:13이게 적절한 보상안이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다.
11:18해당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책이 될 수 있으나
11:24그렇지 않은 그 밖의 많은 여타 투자자들에게도
11:28사실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11:31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1:33끝으로 이 부분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1:35이번 사고로 인해 코인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평이 많은데
11:39그렇다면 코인 시장 전반에 어떤 가격에 비칠 영향은 얼마나 보십니까?
11:44네. 일단 의견을 드린다면
11:46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굉장히 강한 변동성 자산입니다.
11:52다시 말해서 선행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11:55이런 사태들은 이미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59그래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일어났고
12:02그 이후에 다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12:06그러니까 빗섬 사태의 경우에는 그만큼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고
12:10추가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있을 것인가
12:13혹은 불확실성이 더 고조될 것인가
12:15지경학적 불안이 있을 것인가
12:17이런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12:21비트코인 가격을 추가적으로 결정지을 것이고
12:24빗선 사태를 비롯한 불확실성 요인들은
12:28상당 부분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3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2:36고맙습니다.
12:37감사합니다.
12: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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