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용산공원을 좀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좀 일부 완화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00:09그러한 절충안을 서울시가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도 정부가 사실상 방향을 정해놓고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그러한 협의가 사실 무용지물인 거 아니겠습니까?
00:19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0:21지금 계속해서 용산공원 개발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마치 서울시가 협의를 안 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주택공급에
00:30차질이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00:33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아는 거예요.
00:35이번 정권 임기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탓을 돌리고 폭탄을
00:43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00:44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레토릭이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00:54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00:59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것을 전정권 임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주택 착공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토지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1:08그 해당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을 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01:14그러한 작업이 6년 동안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용산공원도 매한가지겠다.
01:19용산공원에 있어서도 토지 오염을 정화하는 데 충분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은 힘들다라는 것이
01:28저는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01:30그럼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밀고 나간다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01:36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 권한이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01:47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용산공원, 용산어린이공원의 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01:55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의 그동안 말했던 원칙과도 크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공원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일부를
02:04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2:10네, 앞으로 국민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02:13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5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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