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오늘 항소장 제출...법정 공방 2라운드 예고 / YTN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 측이 특검에 이어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측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을 이틀 앞둔 오늘(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다며 항소를 예고했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대가 관계 또한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미 지난주에 항소를 제기했었죠.

[기자]
네, 민중기 특검팀은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취지를 밝히기 위해 15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을 반박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형이 확정된 시세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데,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출석했죠.

[기자]
네, 오전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월·수·목 3회 기일이 잡혀 있는데, 재판부는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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