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포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는데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냐고 일갈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의지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계곡 정비를 한 것이라든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약했던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한 걸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지난해 가을에 대출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 바로 공급에 대한 숨통을 틔웠지 않습니까?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6만 가구라는 엄청난 공급물량을 제시했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알짜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호 지역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부동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선점도 노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내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국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권은 엄석대에 비유하면서 공포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부동산 시장이 입으로 잡힙니까? 저렇게 말을 세게 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결국 시장은 결과물로 반응하는 곳인데 저렇게 민간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을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옳...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02084008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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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포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는데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냐고 일갈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의지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계곡 정비를 한 것이라든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약했던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한 걸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지난해 가을에 대출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올해 들어와서 바로 공급에 대한 숨통을 틔웠지 않습니까?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6만 가구라는 엄청난 공급물량을 제시했고 그리고 지역 자체가 상당히 알짜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호 지역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부동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선점도 노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내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국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야권은 엄석대에 비유하면서 공포로 부동산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수영]
부동산 시장이 입으로 잡힙니까? 저렇게 말을 세게 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결국 시장은 결과물로 반응하는 곳인데 저렇게 민간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을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옳...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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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02차재부원 부산가톨릭대의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8리포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00:16일단 언론에 대한 지적도 눈에 띄는데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느냐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00:24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5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00:32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일 지금 피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0:40그리고 단순하게 의지만 피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00:50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불법, 그러니까 결국 정비를 한 것이라든지
00:57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공략했던 지금 코스피 5천 목표를 달성한 이런 걸 보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01:07그런 것이고요.
01:08실제 지난해 가을에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01:13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바로 또 지금 공급에 대한 숨통을 틔웠지 않습니까?
01:18일반의 예산과는 달리 6만 가구라는 엄청난 공급 물량을 제시를 해놓았고
01:23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알짜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호지역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1:31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연일 피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01:35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슈지 않습니까?
01:44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슈 선점도 노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속내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01:53전국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01:57하지만 야권은 엄석대에 비유하면서 어떤 공포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2:04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2:05부동산 시장이 입으로 잡힙니까? 저렇게 말을 세게 하면 주택이 공급됩니까?
02:10결국은 시장은 결과물에 반응하는 곳이 시장인데 저는 저렇게 마치 민간의 그런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민간을 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옳은 건지
02:21그러니까 시장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저렇게 선전포호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정말 시장의 주택 공급을 해결할 수 있을까?
02:28얼마 전에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17년 8월이죠.
02:32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02:40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전부 집들을 팔라. 유명한 얘기죠.
02:45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02:46결국에는 시장이 붕괴됐어요.
02:48그래서 29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이 결국 정권을 헌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02:54그래서 그때 시장을 이겼습니까? 결국 저는 공급이 따르지 않는데 물론 차 교수님 공급 대책을 지금 충분히 내놨다고 얘기하지만
03:02실제 그게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시기에 재탕이에요.
03:05그때 태릉지구라든가 이런 데 과천 이런 지구도 전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논란거리가 되고
03:11아직도 거기에서는 정말 시장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03:17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03:19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굉장히 적대시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03:25다주택자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건 얘기가 되지만
03:29그 동의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순기능도 일부 있는 거예요.
03:34그런데 여기를 전부 다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버리는
03:38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03:42저렇게 시장을 얘기하는 것인가.
03:45그리고 또 하나 언론까지도 적대시하는데 언론은 혹시 부작용이 나을까 봐
03:49그 부작용을 얘기한 건데 저렇게 토론회 봉쇄까지 입틀막을 해버리면
03:54앞으로 그러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누가 순기능 역기능을 구별합니까?
03:57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한 올코트 프레이신 전략은 저는 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4:04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설탕세 논의를 던지기도 했었잖아요.
04:09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04:14하지만은 좀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4:18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4:19사실 뭐 지금 SNS 소통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트레이드마크잖아요.
04:25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아젠다를 던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04:31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04:33사실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 이전에 더 열심히 하셨던 분이 바로 이명 대통령이거든요.
04:40성남시장 시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아젠다를 상당히 하니까
04:46당시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거로 하면서
04:51변방에 있던 성남시장이 결국 대통령까지 가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04:57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일종의 정치 행위는 사실 어제오늘인은 아니다.
05:05다만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05:11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정책의 아젠다를
05:16국민들에게 본인이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05:20이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05:23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05:28또 하나는 대통령이 직접 이런 개별적인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05:35관료사에 대한 뭐랄까 추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05:40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문제는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대해 올리는 것 자체가
05:47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망기친 남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52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05:54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어를 좀 조율할 필요도가 있다.
05:59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야당을 겨냥한 듯이 보이는 유치원생이라든지
06:04또 그리고 짐승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안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06:08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듣기에는 약간은 좀 끌거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06:15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06:20전략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좀 분석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06:26또 페이스북과 엑스를 구분해서 메시지를 내더라라고 하는 그런 디테일을 또 잡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06:32이런 소통 행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6:35글쎄요. 저는 대통령이 조금 정제되어야 된다는 점에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06:39왜냐하면 사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우리 5년 단임이잖아요.
06:44대통령의 말은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엔드스테이트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습니다.
06:50어떤 정치가 정치의 본령이 갈등의 조정이라고 하면 갈등이 격화됐을 때 대통령이 마지막에 어떤 방향성과
06:56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출구 전략을 유도하는 그런 순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07:04대통령이 저렇게 발화 이슈가 높은 이슈에 대해서 초기부터 저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
07:09더더군다나 그것이 SNS 같은 소통 방식으로 해버리면 관료사회라든가 여당 입장에서는 따라는 가지만
07:17이게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07:21그러면 시민사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야당의 소통 구조 자체가 막혀버리고
07:25그다음에 그들을 이분법적 구도로 여기는 PR을 구분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07:30대통령이 오히려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좀 권장하고
07:34그다음에 그런 어떤 수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07:39그런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거든요.
07:43더더군다나 이번 설탕세 논쟁도 보면 그래요.
07:45이게 뭐 이른바 증세라고 왜 프레임을 짜느냐고 얘기하는데
07:49WHO도 슈거텍스라고 합니다.
07:52그러니까 일종의 부담금이든 세금이든 준조세 성격을 띠는 건 맞거든요.
07:57그러면 이게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7:59무슨 조세냐 부담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08:01본질적으로는 왜 정부가 이것을 했을 때 국민에게 순기능이 있고
08:05국가에는 어떤 점이 좋고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야지
08:09딱 저런 식의 갈라치기용 워딩들은 저건 야당 지도자 때 하는 거지
08:13국가의 최고 지도자 통합을 상징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08:19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편소설이 아니라
08:23간결한 한 줄에 시해야 한다는 컨설턴트의 말처럼 말이죠.
08:26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더 정교해져야 되고
08:29그다음에 바라유시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부추기고
08:33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기 과정들이 있었을 때
08:37대통령이 결정을 이렇게 지어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
08:40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조금 너무 메시지 노출이 과하다.
08:45그리고 내용도 조금 거칠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08:49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08:52국민의힘부터 볼 텐데요.
08:54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내부 갈등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08:57이런 상황에서 장동규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데
09:03당내의 어떤 결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9:08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9:09사실 단식 이후에 복귀하고 난 뒤에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입장을
09:14분명히 지금 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09:17사실 단식 복귀에 제일 먼저 했던 결정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었거든요.
09:22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9:26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지금 6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잖아요.
09:32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09:37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들을 그냥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는 건데
09:41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재영입위원회를
09:44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원한다든지
09:49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오면 당헌당규계정
09:53그리고 당명계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뭐랄까요
09:56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09:59문제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10:01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헌당규계정에 보면 산업화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10:07반공산주의를 강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10:10그리고 특히 지금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삭제하겠다.
10:16그런데 이런 반공의라든지 기본소득 삭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22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경화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10:26그러나 지금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10:30중도 외연이 필요한 것인데
10:31과연 이런 우측 깜빡이를 끼우고
10:34상당히 좌측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중도를 잡아주실까?
10:39그리고 특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10:42지금 AI 시대가 지금 완전히 현실화면서
10:45오히려 더 필요한 정책인데
10:48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10:51과연 본인의 마이웨이가 제대로 된 정치적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10:57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9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11:04별도의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 없이 지지세를 좀 규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1:09얼마 전에는 또 주최측 추산으로는 1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지지 집회가 있었고요.
11:15그리고 이번엔 토크 콘서트까지 연다고 합니다.
11:17한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1:20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땅한 수단도 없고.
11:22그러니까 지금 징계 절차를 가처분으로 가기에 또 정치의 사법화라는 측면도 하나 있는 거고
11:29또 만일 가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러면 법원이
11:33그 게시판에 대해서 일종의 조사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할 경우에는
11:38이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1:41부담도 있고요.
11:42그다음에 또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11:46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11:50그렇다고 갑자기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11:54토크 콘서트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출판 콘서트가 아니라
11:58이렇게 토크를 하는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12:02어쨌든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12:08그런데 저는 또 그 이상의 방법은 또 보이지 않아요.
12:10왜냐하면 3월이 되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접어들 텐데
12:15그 경우에 그러면 여야가 1대1 구도 정비를 통해서
12:19일종의 구도 싸움에 들어가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12:23어디에 선택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지 않는 한
12:25사실 이 구도에 또 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12:28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크 콘서트라는 일종의 장외 정치를 통해서
12:31결국에 본인의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12:35물론 본인의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2:38저는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고는 조금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좋겠다.
12:44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적 센터 본능이 좀 있다 보니까
12:48계속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선거에 가끔 달린 선거에도
12:51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했던 것이
12:53오히려 저는 정치적 피로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12:55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결국 길게 본다면
12:57정치적 서사구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조금 잊혀질 수 있을 때는
13:01잊혀지는 것도 좋고
13:02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가장 한동훈에게 약점으로 지적됐던
13:08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다시 나타난다면
13:10저는 오히려 그것이 길게 대선까지 놓고 봤을 때
13:14좀 더 필요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데
13:16어찌 됐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13:18토크 콘서트라든가 이런 장애 정치를 통해서
13:21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데
13:23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능감은 아마
13:26이달 정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30어떤 무소속 출마라든지 다른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13:35지금 평론가님께서는 휴지기를 갖는 게 더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신 거고요.
13:39그리고 조금 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13:44평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13:45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지금 한동훈 만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13:50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13:52그래서 공간이 없다기보다도 어떤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13:56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3:58그렇죠. 본인의 팬덤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
14:01그리고 지난 토요일도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만
14:04그 전주에도 했잖아요.
14:06점점 새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인데
14:09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4:13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14:16제가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4:18사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14:22검사 출신이라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14:25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14:29어떻게 보면 그 검사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34본인이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14:38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자신의 팬덤이잖아요.
14:43그 팬덤을 통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14:45잠실신내체육관이라는 아주 큰 공간에서 하는 것인데
14:49문제는 이거예요.
14:50지금 잠실신내체육관에서 하면 대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14:55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4:57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15:01본인이 앞으로 여러 가지가 6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 나갈 경우에는
15:05일종의 무상 기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15:09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15:13입장료를 받겠다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자석별로 차등해서 돈을 받는
15:19그러한 형태가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특이하고
15:24이례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15:27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간중별로 차등을 둬서 하느냐
15:32그런 식의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15:35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15:37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정말 팬덤을 이용해서
15:41이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했더라면
15:46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15:47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민심과 관련된 정책 현안들이 많잖아요.
15:53그 현안 속으로 직접 본인이 뛰어들어가서
15:56그 갈등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15:59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16:04자신의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식의 민심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16:08아니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소규모 타원을 미팅을 통해서
16:14자신의 정치적 입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16:19너무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에서
16:23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25네 알겠습니다.
16:26이어서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6:28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 이후에 곧바로 조국혁신당과의
16:32합당 논의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표출하고 있는데
16:35지금 친명계로 꼽히는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6:39지금 이런 합당에 대해서는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16:44친청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16:46당원도 메시지를 냈는데
16:48이건 당원들과 공론화하자라는 입장이다.
16:50이렇게 곧바로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53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6:54저는 예견됐던 3인 3세계 모습이 나오고 있다.
16:58한준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17:02지금 이 논의가 왜 그럼 촉발이 되었느냐.
17:04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06조국혁신당이 자장 왼쪽 진보 영역에 자리함으로써
17:10민주당이 약간 온건한 중도진보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17:14이 두 당이 합당해버리면 블럭 자체가 완전히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17:19그렇게 되면 과연 그런 왼쪽에 진보 블럭을 하나 놓고
17:24선거를 치렀던 과거 사례보다 더 나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17:27또 하나 이렇게 180석이 가까운 거여가 등장할 경우
17:31국민들의 견제심리를 부추겨서
17:33야당이 오히려 구도 싸움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17:37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 아마 지금 한준호 의원의 얘기인 것 같고
17:42이성윤 의원 얘기는 조국혁신당이 완주해버리면 사표가 생기니까
17:47사표를 방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더 많은 단일대오를 통한
17:52압승을 겨누는데 왜 이게 나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7:55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정치공학적 논의에
17:58우리는 작은 집에게 큰 집으로 들어가는데
18:00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뭐냐.
18:02우리의 가치라든가 우리의 명분 이런 게 합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8:06마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에 우리가 들러리 쓰는 것밖에 더 되느냐.
18:10조국의 공동대표로는 이런 얘기들도 결국에는
18:13정치적인 유불리 따지는 일종의 정청래 대표의 수 아니냐.
18:18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3인 3색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18:21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갈등의 분화구가 솟았다고 보는데
18:26중요한 건 오늘부터 예비후보를 등록이 되는 날이고
18:31그다음에 곧 조만간 당면 가지고도 서로 얘기가 될 텐데
18:37이렇게 되면 논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남고
18:40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유불리만 따지는 그런 합당이 된다 그러면
18:45정말 이런 덧셈은 국민들이 과연 지켜만 볼 것인가.
18:48이게 아마 지금 여권 내부의 심각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18:51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내일 1인 1표제 민주당 당원 개정안 투표 절차가 있는데
18:58여기서 이게 찬성률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세를 알아볼 수 있는
19:05그런 시금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9:07사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 중앙위의 당원 1인 1표에 대한 투표 결과가
19:16사실 정청래 대표의 당권이 정말 지금 흔들리느냐.
19:21아니면 더 강하다 일 것이냐.
19:23하나의 분수령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27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19:30이번에는 아마 중앙위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35지난 12월 5일 날 당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19:39당시 중앙위원이 총 596명인데
19:42이 중에서 투표자가 지금 373명 중에 271명이 찬성을 했어요.
19:50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결정족수에 28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거든요.
19:57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나절 정도 투표를 했기 때문에
20:00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한다면
20:02이번에는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0:05상당히 투표율만 제대로 조금만 더 높아지면
20:09지금 찬성 비율이 지난번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20:12아마 이 가방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20:16만에 만에 하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20:19오히려 정책 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20:23본인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20:26신임이 좀 이렇게 뭡니까
20:28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고
20:32이것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20:35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합당 논의 부분에 있어서도
20:39당대표로서의 상당히 정치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43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투표가
20:46오늘 내일 투표가 상당히 중요한
20:49하나의 정치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20:54평론가님께는 혁신당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56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 갈등은
20:59먼저 봉합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건네라
21:01지금 이런 입장인데
21:02여기에 밀약설이라든지 400억 부채설이라든지
21:05여러 썰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21:07혁신당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21:09혁신당 입장에서는 중간에 꼈어요.
21:11이른바 고래 싸움의 새우등 꼈다고 할까요
21:14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면
21:16왜 혁신당은 말하자면
21:18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21:20총선에서 이렇게 12석까지 했는데
21:23그러면 이 당이 민주당으로 합당할 때는
21:26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으로 해서
21:28그럼 어떤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합당한다
21:29이게 보이지가 않고
21:30정청래 대표의 당권 연임에 우리가 불쏘시기가 되느냐
21:35아니면 우리가 사표방지 정도 되는 그런 정당이냐
21:38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끼워버렸어요.
21:40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21:42본인이 이 당에 들어가서 공동대표가 되든
21:45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매기효과를 보이든 간에
21:48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걸 정치공학으로 볼 수밖에 없고
21:51조국 혁신당은 정말 그 논의의 블랙홀에
21:53그냥 자연스럽게 자신들은 아무 힘없이 빨려들어가는
21:56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존재감을 보이려고
21:58좀 혁신당 끌어들이지 말고
22:00우리 가치라든가 비전 이걸 논의하자고 했는데
22:03더더군다나 그러면 토지공개념과 같은
22:05약간 조국 혁신당의 진보적 그런 어젠다를
22:08이쪽에서는 반대하다 보니까
22:10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2:12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22:1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2:16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22:18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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