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1어서오세요.
00:12북한 9차 당대회가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00:16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죠?
00:18보이면 미리 당대회와 관련된 준비가 시작된 걸로 봤을 때
00:232월 달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00:26당대회가 개최되면 지난 5년 8차 당대회 때 추진했던 5년에 대한 총평이 이뤄지고
00:34앞으로 향후 5년간 9차 당대회 이후에 이뤄질 5년간의 전반적인 노선, 전략적인 새로운 노선 부분이 발표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00:45지금 당대회 말고도 2월에 기념일이 좀 줄지어 있는 것 같습니다.
00:50인민군 창건일이라는 건군절이 2월 8일 그리고 북한 공식 명절이죠.
00:56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이 2월 16일인데요.
01:02이래서 당대회를 2월에 여는 이유도 있을까요?
01:05일단은 원래 당대회가 한 1월에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01:10많은 게 준비를 8차 당대회보다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회가 늦어진 것을 봤을 때
01:18그와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특히 경제 부분에서 목표 달성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01:26그런 측면에서 2월 달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1:29건군절이라든지 김정일 생일이 있는 광명성절이 있기 때문에
01:33여기에서 다 9차 당대회, 건군절, 광명성절 이걸 같이 모아서
01:39어떻게 보면 정치, 군사의 그런 이벤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달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49그런데 조선중앙통신이 광명성절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01:54보면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 8차 당대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02:002023, 2024, 2025년에 오면서 김일성 생일이었던 태양절이라든지
02:05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을 점차적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02:10그리고 특히 어떤 해에는 사용하지 않는 해도 있었고
02:13그런 걸로 봤을 땐 3대 세습 체제이긴 하지만
02:17김정은 중심주의, 김정은 주의에 보다 더 김정은의 초점을 맞춘 체제로
02:24보면 9차 당대회가 되면 김정은 어떻게 보면 4기 체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02:3015년에서 20년의 그 기간을 가는 데 있어서
02:33앞에 선대에 기반하였기보다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02:37미래세대에 기반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것보다 더 방점이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2:44이번 9차 당대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02:48최근에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상을 9차 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02:55일각에서는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02:59이런 가능성도 거론되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3:01이미 핵과 재래식,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상영무기라고 했는데
03:07핵과 상영무기 병행 노선은 이미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어요.
03:129차 당대회 때 발표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03:17이미 천명한 만큼 9차 당대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가 나올 것이 명확해 보이고요.
03:23그럼 왜 북한이 핵과 이런 상영무력 병진 정책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03:30사실상 8차 당대회 이후 추구해왔던 경제 목표, 달성이 부진한 것을
03:37결국에는 이 부분을 국방 분야에서의 정책 노선으로 발전을 시키고
03:44결국에는 상영무력 부분을 병진 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03:49결국에는 군수산업, 지방 발전 군수산업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5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04:00지방경제발전, 군수발전이라는 부분과 연계시킨 핵과 재료식 전력의
04:06병진 정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04:09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도 관심인 게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을 했고요.
04:17또 최근 있었던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04:22이번 9차 당대회에서 4대 세습에 대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04:28일단은 보면 김주혜 등장이 보면 2022년부터 김주혜가 등장을 한 거죠.
04:37그래서 지난 보면 4년간 꾸준히 등장을 했고
04:40각 영역별로 김주혜를 다 등장을 시켜왔고
04:43그러면 9차 당대회 때 김주혜를 4대 후계자로 지명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04:50아무래도 김정은이 여전히 정고 김정은 중심주의 체제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04:56백두산 혈통이라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김 씨 집안의 세습 체제가
05:02앞으로 향후 북한을 이끌 것이다 라는 그 어떻게 보면 1년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05:08김주혜를 데리고 다니는 걸로 보여지고요.
05:11결국에는 미래 세대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이미지도 같이 있다고 봐야겠죠.
05:18북한이 이런 2월에 각종 행사가 끝나고 나면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05:24남북관계를 이걸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7우리 정부가 선신뢰 조치로 일정 같은 거나 효율한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05:33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도 관심인데요.
05:36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라고
05:43과거의 데이터를 쭉 본다면 반드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05:49물론 잠정적으로 유예를 했던 기간 동안 북한의 어떻게 보면 평화관계를 유지했던 건 굉장히 짧은 1년 미만의 기간이었거든요.
05:59그래서 이번에 연합훈련이 기계획된 거에 규모 조정이라든지 그걸 지연을 한다고 해서
06:05지금의 북한이 9차 당대회의 주요 키포인트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6:14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부분의 규모 조정, 지연 이런 카드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야겠죠.
06:21네. 3월에 훈련 이후에는 또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있지 않겠습니까?
06:28지금 그러니까 2월부터 계속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둘러싸서 국직국직한 행사가 있는 셈인데
06:34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꽉 막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좀 이렇게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06:43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6:46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06:52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559차 당대회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 있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다고 했을 때
07:01미중 정상이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07:04차라리 한반도의 위기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고
07:08북한 또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저는 계산해 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7:13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07:18그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측면을 지속시켜 나가는
07:25그런 하나의 과정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7:29최근에 유엔사가 우리 여당이 추진한 DMZ법이 정전협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07:36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밝혔는데 우리 통일부는 유엔사와 사전협의가 있을 거라는
07:41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07:45이 DMZ법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유엔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07:51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07:56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된 것 같아요.
08:02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DMZ라는 지역은 정전협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인 거죠.
08:10물론 그 땅은 우리 땅인 거죠.
08:12그러나 땅에 대한 그런 소유 권한과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08:17좀 분리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8:20이 부분과 DMZ법과 관련돼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우리가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08:29우리가 그 부분을 운영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엔사와 대치적인 입장을 처하게 된다면
08:36결국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위해서 북쪽 지역의 DMZ파트를
08:42북한 또 충분히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08:48그래서 아마 유엔사 측면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 거죠.
08:51이러한 것이 잘못된 선례가 돼서 군사적인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08:55정전체제 관리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09:01이러한 점을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09:04그런가 하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09:07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09:101년 6개월 만에 방문인데요.
09:12한일, 한미일 국방협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09:16그렇죠. 일단은 위협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09:21북한의 위협, 그다음에 중국의 위협,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09:25한국과 일본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09:30거기에 대한 대응도 점차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든지
09:34대응 측면에서 운영 체계를 보다 더 협조적으로 한다라든지
09:39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의 협력은
09:44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48그러한 측면이 장관 레벨, 차관 레벨, 실장 레벨에서의
09:52이러한 대화를 지속해가는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9:57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한반도 리뷰해봤습니다.
09:59고맙습니다.
10:00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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