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0:13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00:21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36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00:47자본시장 정상화를 발목을 잡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01:05이 주식시장의 이 흐름이 경제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01:14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되겠습니다.
01:21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01:30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01:42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성장 기반 강화 또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01:51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58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02:04국토 변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02:10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또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02:17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8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35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02:41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02:51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평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02:57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03:01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03:10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03:13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03:17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03:22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03:26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명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03:34이런 어려움을 표하려면
03:38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03:40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03:47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03:50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03:55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04:05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04:11국민들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04:16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04:21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30지난해 부처별 정책 소통평가를 해봤더니
04:35대상기관 47곳 가운데
04:38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서
04:45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04:48매우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04:55또 약간 모자란 부처청은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5:03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 그리고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05:08정책의 소통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05:11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05:14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05:18정책에 대한 신뢰는
05:20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05:25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05:30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05:33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05:36또 이리일비하지 말고
05:38굳굳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05:49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05:52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05:57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06:00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06:04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06:07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06:14예를 들면
06:1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06:19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06:23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06:24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06:29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06:32그냥 끝나는 거죠.
06:35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06:37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06:38이걸 연장을
06:40그런 부당한 기대
06:42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06:43연장 안 된다.
06:44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06:46라고 얘기했더니
06:46마치 새롭게 무슨
06:49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06:52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06:57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06:58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07:01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07:02또 그의 다른 문제점들도
07:06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07:07한 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07:10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07:12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07:15예측 가능한
07:17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
07:20너무 쉽게 바꾸고
07:21또 예를 들면
07:23무슨 조세 경감이나
07:25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07:27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07:30그럴 거면 아예 고정입법을 해버리지
07:32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07:351몰 하겠다, 1몰 절대 안 하고
07:371몰 한다 그러면
07:39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07:42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07:46그 사회가
07:46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있으면
07:49그냥 가야지
07:50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07:51바꿔야 되겠지만
07:53그게 아니면
07:54예정된 대로 해야죠.
07:56힘 세면 바꿔주고
07:57힘 없으면 그냥 하고
07:59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08:01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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