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여론 악화와 지명 철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청문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이승훈]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망고문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혜훈 장관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저도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눈높이의 폭을 넓게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이렇게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정 청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 애매한 도덕성 측면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중과하지 않는 것들을 일몰제를 통해서 다시 5월달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역이라든가 학교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면 신속하게 결정해서 후보자에게도 부담감을 줄여주고 민주당에도 부담감을 줄여준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철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2610254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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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핵심 사안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여론 악화와 지명 철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회, 청문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이승훈]
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망고문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혜훈 장관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저도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눈높이의 폭을 넓게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이렇게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정 청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 애매한 도덕성 측면이 있고요. 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중과하지 않는 것들을 일몰제를 통해서 다시 5월달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엄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병역이라든가 학교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면 신속하게 결정해서 후보자에게도 부담감을 줄여주고 민주당에도 부담감을 줄여준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철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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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00:04핵심 사안에 대한 궁색한 해명이 여론 악화와 지명 철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00:10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의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3어서오세요.
00:23안녕하세요.
00:24먼저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 청문회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00:31좀 빠르게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00:33굉장히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희망고문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 같아요.
00:38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00:44이해운 장관에 대한 부담감만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신 것 같다.
00:50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인 것 같아요.
00:54저도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가급적 눈높이의 폭을 좀 넓게 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01:04부동산 문제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01:06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데
01:14이렇게 부정 청약 의혹이 있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시킨다고 한다면
01:19앞으로 부정 청약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에 애매한 도덕성 측면이 있고요.
01:24또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도 중과하지 않는 것들을 일몰자를 통해서 다시 5월 달이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01:34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엄격했던 것 같고
01:39그리고 병역이라든가 학교와 관련해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01:47이 부분도 사실관계의 여부를 따라서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01:53대통령께서 결정할 거면 신속하게 결정해서 후보자에게도 부담감을 좀 줄여주고
01:59민주당에도 부담감을 줄여준 그런 결정 아닌가 싶습니다.
02:03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 의사는 없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처리를 선택한 것 같은데
02:09의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임명 철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02:14부정 청약이라고 보죠. 강남 소재 초고가 아파트인데
02:17부정 청약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02:22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그것도 기혼 자녀의 마치 미혼인 것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데
02:30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만 서류 점검을 해봤으면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02:35해명이 불가능한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이해원 후보자가 그 동안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02:42청례대 전이라도 같이 살았다는 관련 서류를 내면 됐는데 그걸 안 냈잖아요.
02:47예컨대 출입을 했다는 차량이 출입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해당 장남이 근처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런 부분
02:55이거 국톱에서 늘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03:01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거쳤는데
03:07청문보고서 세택 여부를 보지 않고 지명처리를 했어요.
03:10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는 이미 지명처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3:15이 의혹이 불거지고 여기에 더 사로 이틀 정도 내에 이해원 후보자가 해명을 못할 당시에
03:21이미 마음속에는 지명처리 의사를 굳혔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없죠.
03:25그런데 왜 청문회까지 끌고 왔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03:29사실은 그 정도면 청문회 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해원 후보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었죠.
03:37만약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조금 잔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까지 들고
03:42또 하나는 이해원 후보자의 이슈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역할을 크게 했죠.
03:48크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거든요.
03:50계속 보면 야당에서 세 번 당선이 됐고 다섯 번 공천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03:55우리는 검증을 펴고 검증이 됐다고 봤다 이렇게 주장하면 됐기 때문에
03:58오히려 여당 인사가 아니고 야당 인사의 부패 또 야당의 검증 소홀 이런 것 쪽으로 프레임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04:06더불어서 김경 전 시의원 그리고 강선호 현재 무소수석 전 민주당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소 상쇄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04:17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지금에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04:23앞서도 이번 지금 이해원 후보자에 대한 스크리닝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04:28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야당의 스크리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04:32오늘 아침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04:37중도, 보수까지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04:42안타깝게도 이해원 후보자가 보수 정당에서 세 번이나 이렇게 공천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04:50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4:53도대체 보수 정당은 스크리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05:02양쪽 진영을 모두 흔들어놓고 이건 좀 아니겠다 싶으니까 바로 지명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05:08막판에 딱 여론을 보고 특히 이해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날선 질문들을 막 했던 걸 보고
05:17바로 처리하느라고 보고 굉장히 노회하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05:21임명되기 전에 그래도 뺀 게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05:27이게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끌려 내려오겠구나.
05:32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05:33청약 문제는 이거는 위장 그런 어떤 청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테고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05:42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 인사 시스템의 어떤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었고
05:46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05:51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될까요?
05:52코미디 같은 얘기죠.
05:54검증 시스템을 고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05:57한두 번 해봤습니까?
05:58도덕성 문제는요.
06:00검증 시스템을 아무리 갖춰도 할 수가 없어요.
06:03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06:06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
06:08보좌진들이 그 의원이 현역에 있을 때는 거기에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06:12당연히 갑질 의혹을 발표하지 못하죠.
06:16그런데 이번처럼 국민의힘이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니까 부담없이 발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0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06:22갑질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06:26이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06:28그래서 과거에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좌진의 데스노트예요.
06:34강선 의원도 실은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한 거거든요.
06:38그리고 이해운 의원도 사실상은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한 겁니다.
06:42시초는.
06:43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과거에는 보좌진들에게 자신의 가정사 또는 개인사까지도 다 시켰던 게 마치 관행이었는데
06:53이제 그런 관행은 깨지겠구나.
06:55앞으로 보좌진과의 국회의원과의 정립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07:01또한 장관에 임명됐는데 앞으로 계속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07:05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 원펜타스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지 교통을 차를 탔는지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잖아요.
07:17그런데 그런 장관이 됐을 때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07:24이재명 대통령의 실은 통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임명하지 않을까에 좀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07:32그런데 대통령이 참 결정을 잘했다.
07:37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통합을 위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 임명이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07:44왜 저런 사람을 뽑아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 형국으로 몰렸기 때문에
07:47대통령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다가 버렸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지 몰라도
07:54길게 보면 역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구나.
08:01서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국민들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08:05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회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니까
08:12앞으로 장관에 지명될 만한 사람이 있었을 때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보고 나서
08:21동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인사검증 시스템보다 더 큰 검증 시스템을 이번에 갖췄다라고 봅니다.
08:30통합을 내세운 인사이긴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게 이번이 세 번째여서
08:36인사검증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8:40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상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08:43도덕성 분야에서 논문과 갑질 이 부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봅니다.
08:51재산 형성 과정에서는 1주택, 2주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부정 청약 문제예요.
08:56이 부정 청약 문제는 국토부가 결론할 때도 국토부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09:01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생활 근거지를 유출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09:08그런데 이게 지금 미혼 위장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09:11실제 만약에 이형 후보자와 동거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정 청약이에요.
09:16그런데 동거했는지 여부는 금방 알 수가 있죠.
09:19지금 이형 후보자가 서류를 못 냈잖아요.
09:21그럼 이 서류를 국회에만 못 냈을까요?
09:23아마 청와대 인사검증팀에도 못 냈겠죠.
09:26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실 임명 과정, 지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부 다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09:32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거고요.
09:34그다음에 논문, 이진숙 이전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9:39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잖아요.
09:41그러면 이 논문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증 과정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못했다는 거고.
09:47강선호 후보자, 아까 민주당 의원님 말씀하시던데 강선호 후보자도 갑질이에요.
09:51그럼 그 갑질 왜 검증 못했습니까?
09:54국민의힘에서 이해원 후보자 갑질과 검증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9:57국민의힘에서 공천할 때 썼던 검증이 포인트를 얻나 봐요.
10:03민주당에서 인사할 때 보면 그건 무조건 믿고 가나 보죠.
10:07그런데 강선호 의원도 보면 갑질 검증 못했잖아요.
10:10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검증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10:16정치적인 고려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죠.
10:19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10:22그런데 뭔가 하여튼 뭔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10:24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해원 후보자의 경우에도 통합적 고려가 있다 하더라도
10:29부동산의 부정 청약 문제는 통합의 고려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10:34상식선이고 또 국민의 뇌관을 건디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
10:38그러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죄는 없다.
10:43궁색한 해명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처리의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10:49해명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어땠습니까?
10:51물론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자녀 입학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10:59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11:02두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서초구 근처에서 병역을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11:09상근 예비역으로.
11:11이런 경우 본 적이 없잖아요.
11:14집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11:15그다음에 그것도 상근 예비역들을 다 받는 곳이 아니라
11:19이해운 후보자 아들이 처음으로 그게 배치됐다는 거잖아요.
11:24보직이 새로 생겨서.
11:25보직이 새로 생겨서.
11:26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11:28그리고 우리가 국의선양의 입학이다.
11:32저한테 듣지 못한 것들이에요.
11:36그런데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무처장, 부처장이었다는 거잖아요.
11:41그러면 연결고리가 아빠 찬스 때문에 간 거 아니야?
11:44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11:46그게 이제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11:49뭔가 좀 굉장히 석연치 않잖아요.
11:51학교 문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고.
11:55그다음에 부정청약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알았을 것이다.
11:59몰랐죠.
12:00알았으면 어떻게 임명하겠어요.
12:01당연히 몰랐는데.
12:02문제는 그러면 몰랐던 것이 큰 실수였느냐라고 봤을 때
12:08우리가 공식적인 문건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검증하지
12:12비공식 문건으로는 하지 않아요.
12:14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12:18그 날짜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12:21아니, 혼인은 했는데 신고는 안 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12:25당연히 모르죠.
12:26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어려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12:31그것까지 모두 다 감안하면 지금 장관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2:35다 공석일 거예요.
12:37그러니까 어떠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39이게 국민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12:42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이 사람의 실력은 상당히 좋다.
12:47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12:50완벽한 후보자를 뽑는다고 하면요.
12:53저는 장관들은 다 공석이라고 생각합니다.
12:56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
12:5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13:03개인적으로는 이해원 장관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13:07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13:12어쩔 수 없이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
13:14욕을 먹을 각오로 지명을 철회한 겁니다.
13:17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13:19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거고 국민을 이기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13:23굉장히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강선우 의원태도 마찬가지였어요.
13:28현역 불폐라고 해서 절대 강선우 의원은 지명을 철회당하지 않을 것이야.
13:32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사퇴를 요구한 거예요.
13:35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13:37공천원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13:39그래서 앞으로 보좌진들에게 갑질했다고 하는 의혹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13:47보좌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으로 임명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회의원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53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도 코미디 같은데 지명은 누가 했습니까?
13:59대통령 지명하신 거예요.
14:01그다음에 지명할 때 검증 의무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거고
14:04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특별한 어떤 서류를 발견해서가 아니에요.
14:10일반적으로 본인들이 해왔던 검증 시스템을 돌렸더니 그런 것들이 나오다 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14:16지명체는 또 대통령 하신 거예요.
14:18그러면 대통령이 사과하셔야지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잖아요.
14:21그런 인물을 지명해놓고 어쩔 수 없이 지명철을 했는데
14:25이런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4:28물론 지명철에는 잘하신 거죠.
14:30그러나 지명과 지명철의 둘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14:36거기에 대해서 유관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잘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14:40그다음에 부정 청약 문제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검증 절차에서 밝혀지기 어려운 거다?
14:46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4:47이 부분은 저희들 같이 변호사로 사건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14:51검증단에는 충분히 법조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몰랐을까요?
14:55저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14:56아니 실수로 놓쳤든지.
14:58이거 실수라고 인정해야지 다음부터 이런 걸 잡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15:01이거 못 밝혀야 됩니다.
15:03실수 아닙니다.
15:03그러면 검증팀한테 이거 면책을 줄 필요가 있나요?
15:06저는 이거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15:08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계속 공백이기 때문에 다시 임명을 해야 할 텐데
15:14어제 홍익표 정무수석 발언 보면 앞으로도 통합 인사할 것 같거든요.
15:18그런데 그간의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통합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15:24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5:25저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또 통합 인사를 추진한다 그러면 두 가지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5:32첫 번째는 통합 인사라고 하면 야당에서도 허용하거나 야당에서도 반기는 인사가 돼야 돼요.
15:39그러려면 야당의 대표성 있는 야당 대표와 영소의담을 통해서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제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15:47최소한 국회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50그래야지만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15:52두 번째는 해당 인사의 그간의 신조를 유지한 채 가야 돼요.
15:57그래야지 통합 인사 기능이 있는 겁니다.
15:59지금 이해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저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16:05왜냐하면 기획예산처라는 게 아시다시피 재정의 권한을 국무총리 산화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16:11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정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고가는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16:15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죠.
16:16그런데 이해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긴축재정 옹호론자예요.
16:20그러면 가셔서 본인의 소신을 피면 대통령께서 함부로 확장 재정하는 데 한계를 줄 수 있겠구나.
16:28이런 정도의 어떤 기능성 있는 통합에 대해서 박수를 쳤죠.
16:31그런데 이해원 후보자가 또 가서 소신을 바꿨잖아요.
16:34그건 통합 인사가 아니라고 보고.
16:36두 가지 기조면에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그런 국정에 또는 국민에 도움되는 인사가 될 수 있겠다.
16:42이 생각합니다.
16:43야당이 반기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46저는 야당이 반기는 인사는 없을 거예요.
16:49아니, 본인 스스로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16:51장동경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배신자다라고 있는데
16:55마찬가지로 이해원 의원도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국민의힘의 인재였는데
17:01민주당으로 오니까 갑자기 괴물이 되잖아요.
17:04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통합 인사는 없을 것이다.
17:07또한 기획예선처 장관 공직 자리는 이번에 새로 생긴 곳이잖아요.
17:15더 이상 공백을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통합 차원의 인사가 임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22일단 실력 위주로 당내와 관련해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7:27또한 이렇습니다.
17:29확장재정 정책을 대통령께서 펴고 있잖아요.
17:33그런데 유동성 문제라든가 공환율 문제도 있어요.
17:36그래서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17:43마찬가지로 이해원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됐다 할지라도
17:47장관 후보자의 어떤 긴축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실경까지도 다 고려해서
17:54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59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인사든 어떤 경제 정책이든 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18:04가급적 운동장을 좀 넓게 써서 꼭 국민의힘 출신은 아닌다 할지라도
18:11범야권 성향의 통합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내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8:18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8:20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18:25SNS에 4차례 연속으로 올렸거든요.
18:28지금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8:33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게 2주택자는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20%를 가산하는 거잖아요.
18:413주택자는 30%를 가산하는 겁니다.
18:43그러니까 그 사이에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일정 부분 공급이 되는 거죠.
18:49그리고 그 해당 판자금이 아마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는
18:53그런 어떤 머니무브를 원하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18:58저는 문제는 주택 관련 정책은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고 봐요.
19:05이것이 경제 정책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19:08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1저는 베스트 바람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택 시장에 돈이 물리는 것보다는 낫죠.
19:16그런데 주택 정책은 주거안정책으로 써야 되는데
19:19저렇게 양도세 중과를 만약에 유해를 없애고 그냥 중과를 해버린다고 쳐요.
19:25그럼 이게 안 팔면 그만입니다.
19:27그러니까 2주택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19:30이게 거래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유세 관련해서 또 올려야 되겠죠.
19:35그럼 보유세 올리면 그 전가가 어디로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19:39세입자한테 갑니다.
19:40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거예요.
19:43그러면 또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19:45아니죠.
19:45이거는 주택 공급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다주택자의 일부 주택 처분으로 주택 공급이 되는 것도 좋지만
19:54나머지도 주택 공급.
19:56그다음에 전월세 시장 안정.
19:58이런 주거안정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20:02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옥죄면 그 돈이 주식 시장 가겠지?
20:07그런 경제 정책을 주택 시장에 넣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책적 목표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
20:15이 대통령이 그런 부분 때문에도 SNS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습니다.
20:19버티면 되겠지 하지 말라.
20:22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20:23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20:24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버티지 말고 빨리 팔아라.
20:27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줬거든요.
20:29시장 움직일까요?
20:30움직여야죠.
20:31움직여야지 세금을 좀 덜 낼 거 아닙니까?
20:34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36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주택이 될 수도 있겠죠.
20:39두 채까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42상속을 받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샀는데 과거 그것을 못 팔 수 있고요.
20:47그런데 지금같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여섯 채를 가지고 있다.
20:54문제 아닐까요?
20:55문제잖아요.
20:57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는 것이고.
20:59그렇다면 당연히 양도세는 중과해야죠.
21:01그래서 다섯 채, 여섯 채를 못 갚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1:05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1:09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때 내놔야 됩니다.
21:15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은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도 10억을 안 넘어요.
21:22합신 값이.
21:23그런데 강남 압구정에 한 집 한 채가 100억이 넘어갑니다.
21:27그럼 이 사람에게는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죠.
21:29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은 뭐냐 하면 자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서 이 사람을 너무 비난했어요.
21:39그런데 이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21:43그러면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21:45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비난합니까?
21:48비록 과거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못 팔았으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21:56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22:01그래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을 펴서 100만 원을 만들겠습니다 해도요.
22:09이건 다음 정부 때 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22:11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제 정책에 있어서 한 가구가 굉장히 고액이거나
22:18또는 다주택자인데 매각을 안 한 상태로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준 거예요.
22:27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니까 저는 일부 다주택자의 국민들은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2:34그러면서 주택도 골고루 조금 배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22:40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기본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22:50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4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바람직하게 대통령의 예측이 바람직하게 통하면 좋죠.
23:00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원래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그 집을 사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거 좋습니다.
23:08못 사요, 그런데.
23:09왜 못 사냐면 지난 연도 초에 6월달인가요?
23:13그때 유기사 조치로 대출 6억 원으로 줄여놨잖아요.
23:16그러니까 집을 못 삽니다, 그 집을.
23:18조정지역 내에서는.
23:19그러니까 거꾸로 했어야 되죠.
23:21원래 먼저 이 위해책을 없앤다 하고 집을 팔게 유도해놓고
23:24그다음에 그 집을 서민들이 다 받게 해놓고
23:27그다음에 대출을 옥죄는 식으로 갔으면 좋은데
23:30이미 대출을 옥죄해가지고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23:34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거죠.
23:36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23:38대통령의 발언이 다주택자들을 움직일지 좀 의문인데
23:42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3:46문재인 정부 시즌2를 우려하는 건데요.
23:49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정리했습니다.
23:52듣고 오시죠.
23:52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23:57그러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24:03나는 정치적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24:06과거를 보고 그렇다면 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24:10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성공한 정부가 없어요.
24:14효과는 없고 정치적인 부담만 나오게 돼 있어요.
24:17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24:21수도권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건데
24:27그걸 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한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4:32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24:38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강화한 이후에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매물이 잠겼었잖아요.
24:46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 두고도 문재인 정부 시즌2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오는 건데
24:52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까?
24:53저는 좀 이재명 정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24:57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이 오르긴 올랐어요.
25:01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금 유동성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늘어나서
25:05부동산이 어쩔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어요.
25:09그런데 그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25:13정책이 좀 실패했다고 보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한은이 금리를 아직은 내리지 않고 있잖아요.
25:21공허환율 문제 때문에.
25:22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5천까지 갔어요.
25:27그래서 상당히 유동자금이 주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조금 흐르고 있어요.
25:33그때 당시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25:39누구를 죄악시한다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일관되게 조금씩 가면 되는 겁니다.
25:46그래서 김종인 박사의 말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25:50이재명 정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까지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25:55정책이 실패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25:58다만 전반적인 거 보면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26:03지금 강북도봉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26:08토지거래 허가자로 묶여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26:12그런 측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도
26:15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26:18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 전 지역이 했습니다만
26:22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해제할 필요가 있고
26:26또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대출 문제, 대출 규제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6:34말씀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6:37지금 상설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6:41이와 관련해서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26:47지금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6:49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 CFS 대표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소식이
26:59속보로 들어왔습니다.
27:01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를 소환한 건데요.
27:04엄성환 전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에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27:08조사가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7:10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7:15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7:20이해찬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별세 소식이 해외에서 그것도 들렸습니다.
27:24지금 야당에서도 애들 목소리를 냈죠?
27:26네. 사실은 민주화 1세대시죠.
27:29그래서 사실은 민주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대항하다가
27:35민주화에 물꼬를 튼 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27:39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지만
27:43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전 국민한테 혜택을 줬던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27:48그 다음에 좀 이른 나이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좀 유명을 달리하셔서
27:53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27:55그리고 저희 교육부 장관 역할이나 국무총리 역할 등을 통해서
28:00사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물론 평가는 좀 다릅니다마는
28:04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국가 체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8:08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은 진보진영의 거무기자, 또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인데요.
28:14지난 17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28:18당시 뒷얘기를 좀 듣고 오시죠.
28:19재야인사들을 25분을 동교동으로 초췌해가지고 도시락을 잡수면서 토론을 했어요.
28:31우리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임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28:35이제 그 토론 결과 이해찬이에요.
28:39정동영 후보가 나갈 때지.
28:40그 25분이 한 사람도 토론을 달지 않고 이해찬의 경력, 실력, 경륜 이런 걸로 보아서
28:51또 정체성이 가장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이해찬으로 하자.
28:58그런데 단 그의 성깔이 문제다.
29:01사실 이해찬 총리는 독재 권력으로부터 많은 탄압도 받았지만 원칙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 진짜 깨끗하신 분이에요.
29:11우리 민주당도 필요로 하지만 대한민국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 일찍 가셨다.
29:17네, 이해찬 전 총리 정치적인 업적도 화려한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십니까?
29:24일단 굉장히 거목이시죠.
29:26민주당의 어른이시고 국가의 어른이시죠.
29:30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거든요.
29:38상당히 전략 기획통으로서 소신이 깊었던 분이고 항상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고
29:45원칙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위반되는 얘기를 할 경우에는 성과를 많이 내셨죠.
29:51그래서 성과 얘기가 나오시는 거고요.
29:5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이를 많이 보셔요.
30:01그런데 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30:03그 이유는 젊었을 때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고문을 많이 당해서
30:09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이를 좀 더 보이게 하는 것인데
30:14실제 그렇지 않다.
30:15그런 측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신 분이고
30:19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좋은 역할들을 해줬어야 하는 건데
30:27너무 빨리 가셨다.
30:28아쉬움이 많다.
30:29많은 분들이 애도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30:33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0:36민주당도 집중 애도 기관으로 애도의 마음 표현한다고 하니까
30:39그 부분도 보도록 하고요.
30:41당내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30:42정청래 대표가 지금 합당 이슈 꺼낸 이후부터 계속해서
30:48팬클럽까지 출범하고 몸짓불리게 나섰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30:51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0:53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비판도 많아요.
30:56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30:58정청래 대표가 명분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1:02지난 대선 과정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31:08그건 결국 윤석열 정부를 3년 만에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한 거예요.
31:13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빨리 사면을 했죠.
31:17대통령께서 비판도 받으셨지만.
31:20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가야 할 진보 세력인 것인데
31:24명분은 있습니다만 좀 과정에 있어서
31:27이게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31:31굳이 이걸 대표께서 먼저 결정을 하고
31:35조국혁신당 대표와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31:39최고위원들과 조금 더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했다고 한다면
31:45최고위원 중에 대해서 별로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31:49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정청래 대표가 조금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3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세력이 뭉쳐야 되고
32:00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셨다고 하고 있고
32:06길 자체는 옳은 길이라고 봅니다.
32:10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부터는 당원들과 또 최고위원들과
32:14또 청와대와 간밀히 소통하면서
32:17이 통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
32:22그래야지만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32:26네 것 내 것 챙기다 보면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32:29그런 측면에서 당대표께서 잘 통합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
32:34이런 생각이 듭니다.
32:35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32:39당내 진통도 상당한 것 같은데
32:41지금 조성래 사무총장 얘기 보면
32:43두 달 안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32:46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32:48지방선거를 일단 보는 건 있죠.
32:49지방선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당내 긴급수여를 한다
32:55이런 취지의 저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32:57어쨌든 지방선거 대선과 총선은 지금 따로 치렀어요.
33:01그것이 훨씬 더 표를 얻는 데 유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33:04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33:07더군다나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33:11지지세를 보더라도
33:13애당초에 12석과는 지금 부합하지 않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3:17양측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죠.
33:19그런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정치세력이 있죠.
33:23친명입니다.
33:24왜냐하면 12분의 비례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33:26실제 지역구를 줘야 돼요.
33:28어느 정도는.
33:29그럼 해당 지역구를 뺏길 수 있는
33:31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33:34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33:38사무국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33:40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33:42이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분들이 있는 것이고
33:45그다음에 정청루 대표 입장에서 보면
33:48실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
33:51본인의 조국 대표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당내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33:55친명을 견제할 수 있는
33:57새해 부풀리기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01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그렇게 싫지는 않을 거예요.
34:06제 개인적인 생각은.
34:06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입장과 대통령 입장에
34:11다소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34:12지난 여러 가지 법령 검찰개혁도 그렇고요.
34:17법령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야당인 조국 혁신당이
34:21밖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것보다
34:23여당 내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34:25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34:28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명만 제외하고
34:30대통령과 정청렬 대표 등이
34:33잠정적 이해관계는 맞는 사안 아닌가
34:36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4:37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34:39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마무리하고
34:41몸 추스리고 이번 주 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데
34:43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건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까?
34:47제명안건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34:48왜냐하면 저희가 제명이 윤리위에서
34:51지금 확정되려고 하면
34:52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34:55그다음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34:58그 전까지는 아직 제명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35:01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뒤에
35:02그로부터 10일이 재심기간인 거죠.
35:06그런데 한 전 대표 측이 지난 장외 집회 등을 통해서
35:09오히려 세불리기의 장외 투쟁을 시작했고
35:13거기에 나오는 용어들 보면
35:15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35:18그러면 한 전 대표 측이 징계를 안 맞는 걸 원하는 건지
35:21징계를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35:23사실은 지도부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35:27그래서 아마 각 최고위원들은
35:29그에 관련된 향후 당에 비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35:32각자 의견을 결정하고
35:33그 의견을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35:36그런데 메시지는 철회하라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35:39철회하라인데
35:39저건 시에 참여하신 분들이지만요.
35:42저는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35:44이런 뒤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35:48그러면 재심을 통해서만
35:50징계 수익이 낮아지거나 없앨 수 있는 거죠.
35:52그런데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5:55그러니까 징계를 해주십시오라는 것 같아서
35:57그래야 징계를 통해서 본인이 당내 투쟁에
36:00어떤 에너지를 공급받고
36:02재보궐선거에 나가든
36:04이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가라는 생각도 드는 면도 있어서
36:08각자 최고위원들 등 집행부가
36:10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6:13한 전 대표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36:16하라면 하라는 거죠.
36:18어차피 장동현 대표가 제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6:22솔직히 단식을 해서 지지율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36:25이 단식이 통일교 특검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36:29한동훈 대표 찍어내기 위한 단식처럼 보였잖아요.
36:32의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36:34마찬가지잖아요.
36:35그렇게 8일 동안 밥 안 먹고 굶어서
36:38힘들게 이제 몸을 다시 살리고 있다고 하는데
36:42또 살려서 와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잖아요.
36:46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36:49특히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보면
36:51무능력해 보여요.
36:53그리고 무기력해 보이고요.
36:55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갖고 논란이 될 겁니까?
36:58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장동현 대표가요.
37:02지금 헤쳐나갈 방법은 딱 두 가지다.
37:04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37:06아니면 쿨하게 경고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 것이지
37:09어설프게 이걸 갖다가 당원권 정지 이걸로 가면요.
37:13또다시 국민의힘은 휩싸여요.
37:15그리고 만약에 장동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
37:19무소속으로 아마 보궐선거 출마할 겁니다.
37:22그렇지 않으면 무소속이 됐는데 뭐 하겠어요.
37:25그리고 정당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37:28창당하면 또 배신자 논리에 또 좀 더 갇혀가기 때문에
37:33아마도 좋은 장소로 골라서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할 것이다.
37:39라고 생각됩니다.
37:4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7:42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37:45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7:47고맙습니다.
37:4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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