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월 9일 내 계약분, 양도세 중과 유예 국무회의서 논의" / YTN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SNS에, 지난 4년간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시행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과 제도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이 대통령은 중과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수습하면서도 제도 연장은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걸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원래는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까지 치러야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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