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이번 주도 있으셨나요? 오늘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00:35그럼 시청자 톡톡와이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01:00공정거래위원회가 형벌 대신에 과징금 중심 제재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요.
01:20여기서 기업끼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설명해 주었는데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 분석해 준다면 더 쉽게 보도를 이해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1:32그렇다면 기업 담합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외 처벌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01:37기업들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01:46그런데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이 발생하면 적절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01:53여기서 시장 지배적 지휘 남용이란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기업이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해 기업 간의 경쟁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02:08또 이와 비슷하게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하죠.
02:14마치 짠듯이 여러 기업이 제품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하거나 함께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02:20두 경우 모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도 없고 제품의 질도 낮아져 합리적인 쇼핑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02:29이런 경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된 겁니다.
02:37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비교해보면 국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서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부과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02:49유럽연합의 경우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가격 관련 회의도 담합으로 간주합니다.
02:56이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03:04또 기업의 전세계 매출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03:09미국은 담합을 시장 규칙을 몰래 조작하는 사기로 보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03:17그래서 독점을 막기 위한 법인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형서처벌이 가능합니다.
03:23해외 주요국들은 담합을 단순히 단속으로 끝내지 않는데요.
03:27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가격이 정상화됐는지 피해자 보상이 이뤄졌는지 또 기업의 내부관리 구조가 개선됐는지까지 점검합니다.
03:36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 좋겠네요.
03:46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03:52새해 첫 휴일 전국의 등산 명소에는 맑은 전기를 마시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04:00그런데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04:06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 가운데 30%가 넘는 1,800억 건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04:14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이 과거 30명 기록 중 8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04:22새해를 맞이해 겨울 산행 열기를 알리며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YTN이 보도를 통해 전했는데요.
04:29아름다운 설산의 매력에 겨울 산행 인기가 높아지는 시즌인 만큼 자구 예방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보가 추가된다면 실질적 도움이 됐겠다는 시정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04:42알아두면 도움이 될 겨울 산행 꿀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04:45신년을 맞이해 새 마음 새뜻으로 산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04:51높은 곳에 올라가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다짐하기 이보다 좋은 곳이 있을까요?
04:58하지만 겨울철에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등산로 주변이 결빙될 뿐 아니라 날씨 변화 도심에서 산악사고 발생 유형성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05:11빙판길 실적으로 골절이나 고립이 발생하기 쉽고 여기에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이 겹치면 구조가 지연되면서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습니다.
05:21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겨울 산행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05:28안전한 겨울 산행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05:33겨울철 산행의 가장 큰 특징은 급격한 날씨 변화인데요.
05:37산의 날씨는 예측이 어려워 정상 근처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05:46산행 전에 반드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등산 전에는 최소한 15분 이상 발목, 무릎, 허리를 중심으로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05:57경직된 근육을 이완하고 체온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요.
06:02복장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06:10특히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06:13겨울 산행은 오후 4시 이후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체 산행 시간은 평소보다 약 1.5배 여유를 두고 계획해야 합니다.
06:24하산은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06:27겨울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정보 잊지 말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06:32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06:40국토부는 최근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06:50현행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06:56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했을 경우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7:10그동안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하고 숙박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07:20그런데 규제를 풀어준 배경 설명이 없어 관련한 내용을 덧붙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07:29그렇다면 규제를 풀게 된 특례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07:34여행을 하거나 볼 일이 있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유형의 숙소를 이용하시나요?
07:40용도에 따라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생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도 할 텐데요.
07:47여기서 생활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달리 취사 시설을 포함하는 숙박시설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07:55생활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 확대에 맞춰 전벽 도입됐는데요.
08:02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래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편법으로 집처럼 사용하기 시작했고
08:09정부는 이런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해 왔는데요.
08:14정부는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08:21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 부과도 추진했습니다.
08:28지난해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됐지만
08:31여전히 전국에 3만 실가량이 미신고 생활 숙박시설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8:37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거나 숙박업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 숙박시설 소유주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08:47규제 특계를 부여할 계획인데요.
08:50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활 숙박시설은 객실 30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08:58그래서 소규모로 객실을 보유한 개인은 생활 숙박시설을 숙박업소로 활용하지 못해
09:05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빈집으로 방치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09:12이번에 통과된 안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객실 1개만 가진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09:21이 제도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운영된다면 소규모 생활 숙박시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09:33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연이 풀리셨나요?
09:37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9:40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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